	말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하욱원 주무관 류성훈	044-201-2311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팀	팀 장 박진국 차 장 박경원	02-509-1672 02-509-29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20개소	-	-	20	매년 2월	◦‘14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55,917	12,350	15,811	미정	미정
보 조	27,451	4,000	6,163	-	-
융 자	104,814	2,745	2,245	-	-
지방비	27,451	4,000	6,163	-	-
자부담	96,201	1,605	1,240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말산업 특구 :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용마 구입

- 중장기 승용마 사육계획 및 승마시설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자

* 공공승마시설 운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승용마 구입자는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구입해야 함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또는 농축협이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추진 성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

○ 말산업 특구

-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 육성법」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5. 개소당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융 자
◦ 승마시설	공 공*	2,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 한도 - 공공시설 개보수 : 7억원 이내 - 민간시설 개보수 : 3억원 이내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700	140	140	210	21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600	300	300	-	-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융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 승용마 구입은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융자 1천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

(단위 : 개소)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신규설치	개보수
공공 승마시설	1	1	제주
민간 승마시설	1	2	“
승용마 조련시설	1	-	“
승용마 구입	1	-	“

* ‘10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개보수 신청대상에서 제외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별지 제2호 서식〕참조

* 사업신청 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된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요조사 계획”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팅 결과를 제출할 것(미 제출할 경우 심사평가시 패널티 부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생태체험장, 관광농원, 농어촌체험마을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신청자

- 지자체‧교육청‧관내 학교 등과 체험승마 계약이 체결된 신청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승용마 구입 등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관련 시설 발주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자체시공을 제한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토록 조치하면 이에 따라야 함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 배정 및 집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승용마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 지표

-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4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성과지표 측정 : ‘15.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환 류》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Ⅳ.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본 시행지침은 향후 예산 확정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5년 시행지침은 ‘15년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시달시 안내(‘14.5월)

○ ’15년에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지원대상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학의 경우 그 간 지원된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후 ‘15년 지원 여부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승마시설(조련시설) □ 승용말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세부사업	승마시설 (조련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승마시설(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승용마구입	□ 일반 승용마 □ 번식용 승용마
		제주마혈통보존	총 ( )개년 사업중 ( )년차 사업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기재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번식용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마필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2014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안)

(승마시설/조련시설)

지      역 :        시·도        시·군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입지 여건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계획서 충실도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5∼13
			중	12∼9
			하	8∼5
			미흡	4∼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 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 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신용․담보대출, 카드연체, 대출상환연체내역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① 마필 관련 경력과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마필 관련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마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40점)	부지확보 여부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①	15∼11
			②	10∼6
			③	5∼1
			미흡	0
	*인허가 여부	①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9개월 이내	①	15∼11
			②	10∼6
			③	5∼1
			불분명	0
	민원 해소여부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실효성 평 가	5∼10
합 계			100 (+가점)

* 사업추진능력 평가시 마필 관련 경력은 1년 이상, 관련 자격증은 국가 자격(승마경기지도자 및 승마생활체육지도자)을 인정하고, 민간 자격증은 마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에 대한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2014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안)

(승용마 구입)

지      역 :        시·도        시·군

사업신청자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마방․마장 상태	․마방․마장시설의 현재 상태	20
사업계획 충실도	․승용마 구입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	15
입지 여건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15
자금조달 능력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15
사업추진 능력	․관련 자격증, 마필사육경험, 교육이수 등	10
승마활성화 기여도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10
민원 해소여부	․민원발생 및 해소 여부	15
합 계		100

〔별지 제4호 서식〕

2014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표

(점검일자 : ‘14.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규모	부지	마필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 허 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번식용 승용마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구 분	주요 시설	예상 단가	참고 승마시설 현황
승마 시설	실내 마장	303천원/㎡	○ 상주승마장: 2,976㎡ ○ 영천승마장: 2,340㎡
	실외 마장	30천원/㎡	○ 상주승마장: 7,200㎡ ○ 영천승마장: 8,800㎡
	마사	273천원/㎡	○ 상주승마장: 3,080㎡ ○ 영천승마장: 1,547㎡
	원형마장	152천원/㎡	○ 상주승마장: 지름 20m ○ 영천승마장: 지름 20m
	주로 (외승로 등)	22천원/㎡	○ 상주승마장: 1,750m ○ 영천승마장: 1,200m
	관리사	606천원/㎡
	창고	182천원/㎡
	퇴비사	182천원/㎡
	약․목욕장	152천원/㎡
	자동보행기	50,000천원/대당

※ 예상단가 출처 :『농촌형 승마장 설치모델 정립 및 보급』연구용역보고서(‘08.6. 축산경제연구원) 등

※ 위 예상단가는 참고용이며 사용 자재 및 공법 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