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재해위험요인이 제거되기 전 무분별한 건축,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해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건설과

- 전화 : 052-241-7893

- FAX : 052-241-786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영조

- 전  화 : 052-241-7893

- 이메일 : kimyj001@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문의(북구청, T. 052-241-789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 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 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간색

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예 : ▶ 태풍 “나비”, 2005)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문의(북구청, T. 052-241-789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 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노랑)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 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