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회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건설과

- 전화 : 052-241-7893

- FAX : 052-241-786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영조

- 전  화 : 052-241-7893

- 이메일 : kimyj001@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①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①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의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의무) ①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개인․단체명(기관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

위 신청인(기관․단체)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2호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