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지정대상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동물병원은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진료 및 치료, 사육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신망과 신뢰도가 높고 사회 봉사정신이 강한 자

지정제외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동물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자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할 수 없는 자

-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부도덕적 행동, 신뢰상실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계약해지를 당한 자

보호센터의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ㆍ치료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 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