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입생 방과후 돌봄수요조사 추진 개요

<교육부,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강화 개요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필요

❍ 부처별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국가 및 지역단위 기반 조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국정과제 63-5>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내 돌봄기능 강화

◦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과 저녁 10시까지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연차적 돌봄 확대 제공

* ('14) 1~2학년 → ('15) 1~4학년 → ('16) 1~6학년

※ <국정과제 63-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부처간 돌봄연계 체제 강화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여가부, 안행부 협업과제)

*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방과후아카데미)

2014년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실시 개요

구분	재학생(초1~5학년)	신입생
시기	’13.11월~12월 2주	취학통지서 배부 시(~’13.12.20) ~ 예비 소집일(’14.1월)
대상	’13.11월말 현재 1-5학년 재학생	’14년 3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07년. 1~12월생)
방법	학교에서 배부하고 취합	취학통지서 배부 시 수요조사서 배부(’13.12월/읍·면·동장)→예비소집일 취합(’14.1월/각 초등학교장)
내용	’13년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 및 ’14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희망기관 등을 ’14학년도 시작 이전에 파악	’14년 초등입학예정자에 대해 돌봄서비스 희망 기관 및 시간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입학 전에 실시하고 희망 수요를 파악

신입생 주요조사 추진 개요

❍ (목적) 신입생 대상 수요조사 취학전 실시(안행부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간 돌봄 연계 체제 강화”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 아동의 명부 작성) 16조(입학기일의 통보),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기관간 업무 협조)

❍ (기간) 취학통지서 배부 시(‘13.12.20까지)~예비 소집일(’14.1월초)

❍ (대상) ‘14년 3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07년. 1~12월생)

❍ (내용) ‘14년 초등입학예정자에 대해 돌봄서비스 희망 기관 및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입학 전에 실시

❍ (방법) 취학통지서 배부 시 수요조사서 배부(‘13.12월/읍·면·동장)→예비소집일 취합(‘14.1월/각 초등학교장)

신입생 수요조사 세부 절차

	교육부				(계획 시달 '13.11.27)				시․도 교육청				(시․도별 계획시달 '13.11월말)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별 계획시달 '13.11월말)				초등학교				'14.1월 예비소집일 (수요조사서 제출)
		(협조 공문 '13.11.27)																(협조공문) 수요조사서 지역돌봄 안내자료 송부 '13.12.1주)
																														'14년 초등 입학예정자
																													(수요조사서 배부) '13.12.20까지
	안 전 행정부				(협조 공문 '13.11. 5주)				시․도				(협조 공문 '13.11.5주)				시․군․구				(수요조사서 송부 '13.12월 취학통지서 배부전)				읍․면․동

❍ 교육지원청은 시군구 지자체(읍면동의 취학통지 업무 관련 총괄과 등)에 수요조사지와 돌봄기관 안내 지도를 송부(‘13.12.1주)

❍ 시군구 지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송부받은 수요조사지와 돌봄기관 안내지도를 읍면동장에게 배부(‘13.12월 읍면동 취학통지서 배부 전)

❍ 읍면동장은 취학통지서 배부 시, 지자체에서 송부받은 수요조사지와 돌봄기관 안내자료를 함께 배부(‘13.12.20완료)

❍ 신입생 예비소집일(‘14.1월초)에 학교에서 수요조사지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14년 돌봄 운영계획 수립 추진

안전행정부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수요조사서 배부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토록 안내

❍ ‘14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한 돌봄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 적극 홍보(반상회보, 통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지자체 홈페이지 등)

참고 1

반상회보 홍보 자료

신입생 예비소집일, 돌봄수요조사지 제출하셔요!

○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확대와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입니다.

○ 정부에서는 새 학년도 시작 전에 2014년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6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11월말에서 12월초 학교에서 새학년도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입생은 예비소집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14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 방과후 돌봄기관에 아이를 꼭 맡겨야 하는 분들은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된 수요조사지를 작성하시어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수요조사지와 함께 배부된 ‘우리지역돌봄기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