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제외대상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지 역		연 락 처	주 소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02)330-28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서울	02)849-04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부산	051)852-3461~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대구	053)659-621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인천	032)833-805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1
	대전	042)488-0732~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울산	052)227-0606~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경기	031)232-938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원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강원(분소)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충북	043)220-682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3별관
	충남	041)562-900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북	063)232-04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전남	061)280-9065	전남 무안군 삼향면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054)850-1004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남	055)711-1389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 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제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1022-13
	세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붙임1】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해당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신고 대상 활동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제외 대상활동>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
신고 주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
신고처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청소년담당 부서
신고 기한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	법 제9조의2 제2항
신고 수리 거부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 수리 거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법 제9조의2 제3항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 신고를 한 자는 청소년활동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 - 참가청소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약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법 제9조의3
신고내용 정보 공개 사이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법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신고위반 등 제재조치	다음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 신고 수리 전에 모집을 한 자(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 필요시 의료조치를 아니한 자(법 제9조의3 위반)	법 제72조 제1항제1호내지 제3호

【붙임1】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서식

[별표 1]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ㆍ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ㆍ등록ㆍ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ㆍ등록ㆍ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주요 이동 경로 및 수단(이동형 활동 경우에 한함)	인증수련활동 여부
숙박/야영 장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청소년활동 운영 계획서 2.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 가입 또는 가입예정 사실 증빙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 확인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운영계획서에 포함한 후, 프로그램 개시 전 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직책 (지도역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담당업무	자격증 (취득일)	최근 주요경력	근무 시작 연월일	상근 여부	비 고
			등록기준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활동 세부 내역서
(앞쪽)
주최자(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최자 (기관) 연락처	주소		활동 기간	부터 까지
당일	단기 (2~3일)	중기 (4~6일)	장기 (7일이상)
전화번호
담당자
인증수련활동여부	안전고려활동여부	프로그램 위탁 여부	보험가입여부	보험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청소년시설	학교	종교 기관	기업	개인	기타
수련시설	보호복지시설
활동 장소	활동장형태	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야외	기타
명칭
주소
참가 대상	구분	학교 단체	청소년단체	개별 모집	장애 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부적응청소년	다문화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인원수
활동 규모	구분	개별 활동	소집단활동 (2~50)	중집단활동 (50~100)	대집단활동 (100이상)
인원수
프로그램 형태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프로그램 구성	단위활동 프로그램	주제연속형 프로그램	주제통합형 프로그램	종합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협력	진로탐구	환경보존	역사탐방	자기계발	기타
프로그램 내용
지도인력 (프로그램투입)	구분	계	전문지도자	일반지도자	보조지도자
인원수
예산 형태	구분	자체예산	보조금	지원금	참가비(1인당)
비율(%)
위탁프로그램 운영 현황	위탁범위	위탁비용	위탁기관명	위탁기관유형
위탁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인증수련활동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여부

- 안전고려활동 여부: 수상, 산악, 모험, 장기도보 활동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

- 프로그램 위탁 여부: 주최자 외의 자에게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는 경우

- 프로그램 형태

ㆍ이동숙박형: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

(숙박ㆍ야영장소를 1회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ㆍ고정숙박형: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숙박ㆍ야영장소를 이동 없이 한 곳으로 고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 구성

ㆍ단위활동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주제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활동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할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ㆍ주제연속형 프로그램: 한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활동프로그램들이 단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데 모아서 이루어진 활동프로그램

ㆍ주제통합형 프로그램: 한 주제에서 세분화된 여러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모아 한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구성한 활동

ㆍ종합형 프로그램: 부문별 프로그램이 각각 고유한 목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연결 원칙이나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 영역 하에서 그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총괄성을 가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영역

ㆍ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ㆍ음주ㆍ약물ㆍ비만 예방활동, 안전ㆍ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등

ㆍ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ㆍ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 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ㆍ모험개척활동: 탐사ㆍ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ㆍ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림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ㆍ봉사협력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ㆍ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활동 등

ㆍ진로탐구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체험,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ㆍ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ㆍ시설 보존활동 등

ㆍ역사탐방활동: 문화재 답사, 역사유적지 탐방, 역사테마체험활동 등

ㆍ자기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활동,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프로그램 내용: 주요일정, 단위프로그램 개요 및 해당 프로그램의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지도인력

ㆍ전문지도자: 청소년지도사ㆍ상담사 자격 또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전문 자격 및 지도 경력을 보유한 지도자

ㆍ일반지도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해당 프로그램 지도에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

ㆍ보조지도자: 해당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임시지도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프로그램명 :

실시기간 : 20    .    . ∼ 20    .    .

활동 지역 :

1. 상호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처리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주요 이동경로 (이동수단 포함)
	숙박 / 야영 장소			인증수련활동 여부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지도자 자격사항		직책	성명		자격증명		취득일
결격사유 조회결과
행정처분내역
210mm×297mm[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강상태 보증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인은 ○○○○기관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신고번호:      )에 참가 하는데 있어 건강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