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2차분과위원회 결과보고

《결과요약》

❍ 일    시 : 10. 22(화) ~ 10. 24(목) 18:40~21:00(3일간)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및 분과별 회의장소

❍ 참석인원 : 231명(77명×3일) 중 119명(참석률: 52%)

❍ 주요내용

∙ 2014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과별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심의

❍ 심의결과 : 117건 21,934백만원,【붙임】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주민참여예산 2차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개최개요

❍ 일    시 : 2013. 10. 22(화) ~ 10. 24(목) 18:40~21:00(3일간)

❍ 장    소 : 구청2층 대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장소

※ 1분과 : 구청 2층 대회의실             2분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누림터

3분과 : 5층 구의회 회의실             4분과 : 구청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시민위원 231명(77명×3일) 중 119명 참석(참석률52%)

※ 2012년도 참석율 : 54%

(참석인원/정원)

구 분	참석률	10. 22(화) 【심의자료 설명】	10. 23(수) 【현장방문】	10. 24(목) 【우선순위 심의】
계	52%	66%	32%	56%
1분과	51%	12/19	8/19	9/19
2분과	49%	13/19	3/19	12/19
3분과	47%	11/19	6/19	10/19
4분과	58%	15/20	8/20	12/20

❍ 주요내용

∙ 2014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과별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별 활동 및 건의사항

❍ 1일차 : 2014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설명 및 현장방문 일정 협의

분과	활동결과	요구 및 건의사항
1분과 (일반 행정)	∘‘14년도 예산요구안 사업설명 ※ 해당부서 : 기획홍보실,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 심의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방문 일정 협의 - 일시 : 10. 23(수) 10:00~ - 방문장소 : 농소1동 칸막이 설치공사, 중산문화센터 타일교체공사, 농소2동 주차장 및 예산요구사업 현장확인	∘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사업별로 위원 각자의 분석필요 ∘ 현장방문 많은 위원 참가희망.
2분과 (문화 체육 복지)	∘‘14년도 예산요구안 사업설명 ※ 해당부서 :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 심의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방문 일정 협의 - 일시 : 10. 23(수) 15:00~ - 방문장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북구문화예술회관 예산요구 사업,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 달천철장 역사공원 조성부지	∘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바닥보수관련 관리미흡 지적 ∘ 중앙도서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비장애인사용 자제필요 ∘ LED교체공사 시 예산절감을 위해 한부서 사업을 합쳐서 일관 계약요망 ∘ 장난감의 위생적 관리요망 ∘ 장애인 인권센터의 적극적 운영필요
3분과 (환경 산업 경제)	∘‘14년도 예산요구안 사업설명 ※ 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 심의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방문 일정 협의 - 일시 : 10. 23(수) 10:00~ - 방문장소 :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당사해양낚시공원	∘ 농소지역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요구 ∘ 당사해양낚시공원 북구주민 입장료 할인 건의 ∘ 천연염색 재료비 지원 사업의 재료비의 자세한 산정기준 작성요구
4분과 (지역 개발)	∘‘14년도 예산요구안 사업설명 ※ 해당부서 :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건축주택과 ∘ 심의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방문 일정 협의 - 일시 : 10. 23(수) 09:30~ - 방문장소 : 연암동 대광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도2호선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현장, 아름다운 디자리거리 조성사업 현장	∘ 편백나무 휴양림 관리동 설치 시 화장실도 추가 설치 요구 ∘ 불법현수막의 철저한 관리 요망

❍ 2일차 : 현장방문

분과	활동결과	비고(해당부서)
1분과 (일반행정)	∘ 일 시 : 10:00 ~ 12:00 ∘ 장 소 : 농소2동 주민센터 등 3개소 ∘ 활동내용 - 농소1동 3층 대회의실 칸막이 설치공사 현장 현 간이칸막이 상태확인 -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실태 및 주차장부지 확인 - 농소2동 및 중산문화센터 타일교체공사 현장 타일상태 확인	주민참여과 회계과 농소1동 주민센터 농소2동 주민센터
2분과 (문화체육 복지)	∘ 일 시 : 15:00 ~ 17:00 ∘ 장 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소 ∘ 활동내용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리요구 현장확인 - 북구문화예술회관 시설교체 물품 상태확인 -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인권센터 현황확인 - 달천철장역사공원 부지확인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3분과 (환경산업 경제)	∘ 일 시 : 10:00 ~ 11:30 ∘ 장 소 :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당사해양낚시공원 ∘ 활동내용 - 산하동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현장확인 - 당사해양낚시공원 현장확인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4분과 (지역개발)	∘ 일 시 : 09:30 ~ 11:30 ∘ 장 소 : 연암동 대광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현장 등 3개소 ∘ 활동내용 - 대광교회 일원 소방도로 공사 현장확인 - 구도2호선(마우나오션리조트)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현장확인 -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현장	안전건설과 건축주택과

❍ 3일차 :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1분과- 구청사 갤러리 조성공사는 복도의 창을 없애 민원인들이

사업부서 방문 시 담당자부재 확인 등 드나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전층에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분과-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투자사업의 경우는 시민위원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재정심의위원회 같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 3분과-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주차장 부지확보 및 진입로 확장이 필요함.

우선순위 심의의 경우 각 분과장들이 사전 회의를 통하여

우선순위 선정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4분과- 아름다운디자인거리 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고 대상 사업지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이므로 특정지역주민 외에 타지인 등 많은 사람

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재고려하는 등 신중

추진필요. 약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호계역과 홈골못을

연계한 관광상품화가 필요

향후 개선사항

❍ 올해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심의를 실시하였는데 심의사업 수가 줄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및 토론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계속사업이 심의에서 빠지다 보니 북구의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살펴보는데 그만큼 시민위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좋지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혼재해 향후 연구회 및 성과보고회 시 참여예산 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2차분과위원회에 위원들의 참석율이 떨어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식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모색이 필요함

향후일정

❍ 우선순위 심의결과 참고하여 예산안 조정 : 2013. 11. 4.(월)한

❍ 조정회의 개최 : 2013. 11. 12.(화) 16:00, 3층 상황실

❍ 예산안 반영 및 의회제출 : 2013. 11. 19.(화)한

❍ 성과보고회 : 2014. 2월중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결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