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하 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방향(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구민의 협력, 사업자의 협력(안 제5조 내지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마.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 전화 : 052-241-7701, FAX : 052-241-7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  임 : 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 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하여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 발굴 및 생산, 적극적인 이용 및 보급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활성화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협력) ①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및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구의회 의원

2. 에너지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

제13조(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 구청장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교통대책 등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구민들의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세대별, 건물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적정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행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별, 상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에의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제2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