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8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1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추가

•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21조 별표 1)

구 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다. 보상금 신청요건(안 제21조 별표 1)

◦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 보상 제외대상

∙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보상금 신청 접수
∙ 접수일시 : 주 1회(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지 참 물 : 신분증(구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규정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41-8032  팩스 : 241-8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공포일 기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2.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3. 보상 제외대상

가.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나.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다.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마.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접수
가. 접수일시 : 주 1회(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나.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다. 지 참 물 : 신분증(구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5.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