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40호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6.17.)에 따른 법령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개정(2012.11월)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정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조례안 제2조제1호)

나.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는 규정 삭제(조례안 제16조제3호)

다.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신설(제6장 보칙)

- 동별․마을별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

-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 추가

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개정(2012.11월)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봉투 색깔 흰색 추가(시행규칙안 제2조의2제1항 별표4)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에서 계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전면 개정(시행규칙안 제4조 별지 제4호)

1)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2)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4)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5)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판매대금 중 수집․운반비 제외 규정 포함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등

다.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2, 팩스번호 : 052)241-7809

4.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6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사 진	No.
명 예 감 시 원 증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000000-*******) ∙기 간: 위 사람은 폐기물을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 행위 명예감시원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주) 바탕: 노랑색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봉투제작비와 처리비”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로 한다.

별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인 ○○○○ (이하“을”이라 칭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 및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법적근거) 이 계약의 법적근거는「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의 규정은 “갑”이 “을”에게 대행한 구역내의 일반  쓰레기(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대행구역) ① “을”이 “갑”을 대신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할 대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행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쓰레기

- 단독주택(사업체 포함) :

- 공동주택 :

○ 음식물류폐기물 :

② 대형폐기물의 대행구역은 일반쓰레기 공동주택의 대행구역과 같다.

③ “을”은 제1항에서 갑”이 지정한 대행구역이외의 구역에서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의 경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대행계약기간) ①“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일반쓰레기는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매일(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수거한다.

② 대행구역조정, 수집․운반 대행료 증감, 회사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변경을 할 경우 “갑”과 “을”은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료 지급) ①“갑”이 “을”에게 지급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간 대행료는 금○○○○○○○○○○정(금○○○○○○○○○○○원정)이며, 생활폐기물별 대행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계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비 고

② 대행료는 계약금액을 월별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 또는 조기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노사분규, 청소차량사고‧고장, 인력부족, 기타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월별 대행료 지급금액에서 변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

※ 변상금 : 대행구역 월 대행료 / 25일 × 미수거 일수

제7조(공공지역 청소 및 재난상황시 지원) ① 대행구역내의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갑”이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을”에게 청소인력 및 수거장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태풍, 집중호우, 수해 등 천재지변과 긴급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갑”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행지역을 불문하고 적극 지원한다.

제8조(수거인력 및 장비 확보) “을”은 대행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거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갑”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수거인력 및 장비는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의 관리) ① “을”은 장비의 보관 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차량 소독과 세차(하절기 월1회 이상, 기타 격월 이상)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장비 및 차고지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차고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변, 주택가등 에 수거차량을 주차 할 수 없다

② “을”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은 북구 관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신분) ①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임금지급 등) ① “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을”은 소속되어 있는 종사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복리후생과 노사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준수사항) ① “을”은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법배출행위 적발 시에는 “갑”에게 신고하여 대행구역내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을”은 대행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발생 즉시 수거  하여야 하고 민원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 개선 또는 기계화추진 등 “갑”의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행구역내에서 생활폐기물 미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기동수거반을 월~토요일 오후 5시까지 운영․수거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공동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할 시에는 납부필증 부착상황 확인 및 수집운반량을 파악하여야 하    며, 회수한 납부필증은 다음 달 10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지정장소에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집․운반하여 처리시설에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물량과  대비하여 회수한 납부필증의 물량이 기준이하인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  여야 하며 사유의 객관성이 결여되면 납부필증을 추가 확보하여 반납하  여야 한다.

⑦ “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종업원에게 친절  봉사 및 민원 예방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양면으로 불법 수거 및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불법수거 및 부당행위 신고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241-7801~4)

⑨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악취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계약 미이행시 수거대책 등) ① “을”은 청소차량의 사고, 고장, 노사분규(파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갑”이 직접 또는 대행 가능한 타 업체를 지정  하여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정받은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익년  도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배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갑”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산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대행료에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대행료를 지급한다.

※ 지급액 = 대행구역 월 대행료 / 25일 × 대행일수

⑤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내 허가업체 1개소 이상으로 하여금 보증토록 하여야 하고, 보증인은 “을”이 본 계약의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때 “을”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대행업무의 감독) “갑“은 ”을“의 대행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을“ 은 다음의 장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민원접수 처리대장

2. 대행구역별 수거인력 및 장비 지정 관리대장

3. 수거인력 교육대장

4. 대행구역별 생활폐기물 수거노선 관리대장

5. 대형폐기물 처리 대장

6. 5톤 미만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장(해당업체에 한함)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 〔붙임1〕~〔붙임8〕참조

제17조(대행계약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될 시  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의 해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을”이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을”이 대행구역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불법 또는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4.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지정된 장소이외에 운반 처리한 경우

5. 기타 조례 등에 정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의 수집․운반차량의 표면에 부정 수거 및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7. “을”의 시설 및 장비가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주민과의 불화, 불친절, 수집일정 임의조정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9. “을”이 불법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배출자로부터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10. 노사분규(파업), 청소차량 사고‧고장 기타의 사유 등으로 7일 이상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지 않은 경우

11. “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갑”이 판단한 경우

12. “을”이 해약신청에 있어 “갑”이 인정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60일전에 그 뜻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해지  가 결정되었어도 대행지역의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업무 평가) ① “갑”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  을 조정하거나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사고책임) 계약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변상․보상금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그 상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운영) 대행계약기간 중 “을”은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당해 지  역에 3일 이상(일‧공휴일 포함)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또한   휴무일의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계약등) ① “갑”과 “을”은 대행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법, 조례,  규칙의 개정 및 청소여건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 해지 또는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 의하여 해지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대행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계약 체결 시 감안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한 사유) 이 계약서상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갑”이 한다.

제24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조례, 규칙을  준용하되,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갑)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수탁대행자 (을) : ○○○○(주) 대표이사 ○○○ (인)

[별표 1]

대행계약 해지 및 위반시 조치기준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회	2회	3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수행시 법,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	해지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경 고	해 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고의로 수거하지 않거나, 지연 수거함에 따라 이행지시를 받고도 미 이행한 경우	시정	경고	해지
대행구역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 고	해 지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불법 또는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나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처리한 경우	경 고	해 지
법․조례 등에 정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해 지
불법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 주고, 배출자로부터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징수한 경우	경 고	해 지
대행구역 내에서 부당한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경 고	해 지
수집․운반차량의 표면에 부정 수거 및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 정	해 지
시설 및 장비가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 정	경 고	해 지
주민과의 불화, 불친절 및 수집일정 임의조정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시 정	경 고	해 지
대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제반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불성실 기재한 경우	시정	경고	해 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 수거한 경우	시 정	경 고	해 지

[붙임1]

(          )폐기물 민원접수 처리대장

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요지	처리내용	처리자	완결 여부	결 재
								담당	대표자

※ (       )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별도 작성

[붙임2]

(          )수집․운반 종사원 지정 관리대장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결재
						담당	대표자
운전원 미화원

※ (       )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별도 작성

[붙임3]

(          )수집․운반 차량 대장

차량번호	차량명	적재량	등록일	소유자	변경사항	결재
						담당	대표자

※ (       )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별도 작성

[붙임4]

(          )종사원 교육대장

교육일시	장소	교육인원			교관	교육요지	결재
		대상	참석	불참
							담당	대표자

※ 교육참석자 등록부 별지 작성 등록 관리

※ (       )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별도 작성

[붙임5]

(          )폐기물 수거노선 관리대장

동명	차량명 (차량번호)	수거노선	수거시간대 (00:00~00:00)	결재
				담당	대표자

※ (       )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별도 작성

[붙임6]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원)

접수일	신고인			품목	규격	단가	개수	금액	수거 일시	수납일자	수납방법	결재
	주소	성명	연락처

[붙임7]

5톤미만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장

(단위:원)

접수일	신고인			폐기물 종 류	물량 (톤)	수납액	처리			차량 번호	결재
	주소	성명	연락처				일시	물량 (톤)	납부액

[붙임8]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일자	처리량(톤)			처리장소	대표자확인
	일계	월계	누계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 도
5ℓ	일반용
10ℓ	일반용, 재사용
20ℓ	일반용, 재사용
50ℓ	일반용
75ℓ	일반용
100ℓ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