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 규정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30조(목재생산업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목재생산업 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목생산업에 등록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매년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별표 1에서 정하는 35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1조(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기술자격자의 종류와 보유현황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한 자의 등록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합병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목재산업의 범위) 법 제37조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목재산업의 경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로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시행규칙

제29조(목재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납입증명서

3. 별지 제38호서식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기술인력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7. 2013년5월24일 이전 원목생산업을 영위한 자의 경우 벌채량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②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30조(등록증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목재생산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9조제1항제6호의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기술자격자의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8호서식의 인력 보유현황

나. 변경된 기술자격자의 자격증 사본

② 목재생산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련된 사항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목재생산업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9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목재생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43호에 따라 행정처분사항보고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별표 1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시설·장비·서류 검사에 관한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0조(보고) ① 법 제37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매년 당해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원목생산업자의 경우

가.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나. 산림청장이 정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제재업자의 경우

가.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나. 산림청장이 정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유통업자의 경우 : 수입한 원목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의 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목재생산업의 등록 기준(제31조 관련)

1.목재생산업의 종류 : 원목생산업

업종	사업의 범위	2013년 5월 24일 이전 원목생산업을 영위한 자			2013년 5월 24일 이후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
		자 격 요 건			자 격 요 건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1종	벌채 및 유통 벌채 가능량 : 제한 없음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가. 벌채사업자등록증소지자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사무실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가. 벌채사업자등록증소지자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사무실
2종	벌채 및 유통 벌채 가능량 : 연간 8000㎥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가. 벌채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벌채량이 3000㎥ 이상인 경우 나.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원목생산업 교육을 이수 받은 자 1명 이상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3종	벌채 및 유통 벌채 가능량 : 연간 3000㎥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가. 벌채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벌채량이 3000㎥ 미만인 경우 나.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원목생산업 교육을 이수 받은 자 1명 이상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 벌채업자사업자등록증이란 업태는 임업, 종목은 벌목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 3년간 연평균 벌채허가량에 대해서 다음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2. 7. 7. 이전 벌채량 : 벌채허가증(단, 벌채허가증이 사업자등록증과 명의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12. 7. 8. 이후 벌채량 : 벌채허가증

2.목재생산업의 종류 : 제재업

업종	사업의 범위	생산 목재제품	자 격 요 건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1. 일반 제재업	제재목 생산 및 유통	-각재 -판재 -소할재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1억원	사무실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5천만원	사무실
			3. 상시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이상	3천만원	사무실
			4. 상시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3천만원	사무실
2. 특정 목적용 제재업	특정 목적에 맞는 제재목 가공품 생산 및 유통	-표면가공목재 -무늬목 -목분·목재칩 -목질계 건축재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브리켓 -톱밥성형탄 -성형목탄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2억원	사무실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사무실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이상	5천만원	사무실
3. 목질계 판상제품 제조업	합판 및 목질계 패널 등 목질 판상제품 생산 및 유통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 -LVL,PSL, LSL, OSB 등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	2억원	사무실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1억원	사무실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또는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이상	5천만원	사무실
4. 목재 보존 처리업	목재보존,방부처리,도장·유사 처리품 생산 및 유통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사업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사무실
			2.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5천만원	사무실
			3. 상시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이상	3천만원	사무실
5. 목탄·목초액 제조업	목탄·목초액 생산 및 유통	-목탄 -목초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이상	5천만원	사무실

3.목재생산업의 종류 : 유통업

업종	사업의 범위	시설기준	자본금
수입업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목재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억원
2. 전문판매업	목재 및 목재제품의 도매 및 소매 판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목재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원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천만원 원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
3. 일반판매업	목재 및 목재제품의 소매 판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목재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4.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제2항 및 4항	시정요구	15	30
나. 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7조제5항	100	300	500
다. 법 제37조 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제1항	시정요구	7	1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목재생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33조 관련)
구 분	장 부 명
1. 원목생산업자	가. 매입매출장 나. 교육이수증
2. 제재업자	가. 원자재수불대장(화학처리제 수불대장 포함) 나. 매입매출장 다.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라. 품질관리대장 마. 성분검사서 및 내부검사철
3. 유통업자	가. 매입매출장 나.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등록신청서

[ ]제  조  업

[ ]유  통  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신청내역

본사 소재지

제조공장 소재지(해당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관창고 소재지(유통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의 소재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취급(수입) 목재제품

연간생산량(수입량)

기술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백만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조업, [ ]유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소득세납입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3. 별지 제38호서식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서류 1부

4.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시설 보유현황
보유 장비명		규 격	보 유 대 수	제작사		제작 연월일 및 구입 연월일		비 고
인력 보유현황
성 명	근무 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경 력		학 력		자격사항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목재생산업

[ ] 원목생산업

등록증

[ ] 제  조  업

[ ] 유  통  업

업종:

2. 법인명(상호명):

3. 대표자 성명:

4. 생년월일:

5. 본사 소재지:

6. 제조공장 소재지:

7. 보관창고 소재지:

8. 취급 목재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목재생산업				[ ] 원목생산업			등록대장
				[ ] 제 조 업
				[ ] 유 통 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 종
법인명(상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소재지
제조공장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취급 목재제품
변 경 사 항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확인자(서명)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제  조  업

[ ]유  통  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조업 등록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 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대표자 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갖추어야할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술자격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확인	□	대장정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목재제품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톤)

목재생산업 종류 및 업종

목재제품

종류 및 명칭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계

(B)

끝.

발신업체명의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1.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