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3 - 75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2호)」에 의거 우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보조금 지원대상 해당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2 일

울산광역시장

2013년 울산광역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 계획

1.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각각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며,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제외 함

①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1. 보조금 신청 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1」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 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할 것

2.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에 기재된 최근 1년간 평균인원(파견근로자 포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제외)

3. 울산광역시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 할 것

4.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② 신․증설 기업 지원

신․증설기업지원 : 울산광역시에 신설*․증설**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

* 신설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 설치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1. 영위하려는 사업이 「별표2」에서 정한 지역선도산업 또는 「별표3」에서 정한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보조금 신청 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 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할 것

3.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 일 것

5.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③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 내국인이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 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1.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장과 해외에서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단, 보조금 신청 시 2년간 외국에서 영위했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변동이 없어야 함)할 것

2.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3. 전부 또는 부분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 사업장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5. 울산광역시와 국내복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해외사업장을 전부 철수한 기업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해외 사업장의 부분 철수를 시작한 기업(단, 보조금 신청 이전 이미 부분 철수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과거2년 이내에 부분 철수를 시작한 기업도 포함한다)

※ 해외 사업장을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철수한 기업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한하여 본 고시를 적용하여 지원 할 수 있음

④ 예외적 보조금 지원

1. “① 수도권기업 이전” 및 “③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이상으로 함

가.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이전하는 경우

나.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면서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

2. “②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2. 지원내용

① 지원범위

구 분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수 도 권 기업이전 (국내복귀 기업지원)	대 기 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선도․지역집중유치업종 9%이내)
	중견기업	입지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선도․지역집중유치업종은 17%이내)
	중소기업	입지금액의 4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선도․지역집중유치업종은 22%이내)
신․증설 기 업	대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중견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중소기업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 타당성 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상기 지원범위 내 지원비율 조정 가능

①-1 추가지원

1.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 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씩 상향(최대5%), 단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없음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20이상 ～ 30미만	1%
30이상 ～ 40미만	2%
40이상 ～ 50미만	3%
50이상 ～ 60미만	4%
60이상	5%

2.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음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② 지원기준

1. 입지금액 기준

가.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억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나.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 포함하여 산정(단, 수도권 이전 시는 기존면적의 3배 이내)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5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2. 설비투자금액 기준

가.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3. 지원신청

① 보조금의 신청 시기

1. 입지지원 신청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입지계약체결 (분양․매입․임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입지지원액 전액

2. 설비투자지원 신청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투자신고 (건축물 매입․임대는 입주일)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설비투자지원액의 100분의 70
투자완료	최초보조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	설비투자지원액의 100분의 30

* 지방이전기업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은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완료일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을 경과할 수 없음

② 신청 방법 및 장소

1. 신청기간 :  ‘13. 7. 22 ~ ’13. 9. 30

* 입지보조금 신청의 경우 입지계약 전, 설비투자보조금 신청의 경우 착공신고 전에 반드시 투자 상담 및 투자협약 선행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3.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4. 신청서류

가. 보조금신청서[별지1~2], 사업계획서[별지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별지4]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

다. 최근1년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라. 최근3년간 재무제표

마.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의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바. 2012년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서

사.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지원절차

1. 기업은 울산광역시와 투자 상담 및 투자협약체결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2.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서〔별지5〕, 타당성 분석 평가서〔별지6〕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신청

3.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적합여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및 보조금 교부하면 울산광역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원

4. 업무흐름도

기 업	①투자협약	울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심의위원회)
	↔		③타당성검토,신청 →
	②보조금 신청 →
	← ⑤보조금 지급		← ④심의,보조금 교부

4.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중권을 제출하여야 함

②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함.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의무사업이행기간 : 울산광역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다만,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구․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⑥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사업 이행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⑦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 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⑧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부 철수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전부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⑨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분 철수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의 부분 철수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정산일로부터 의무사업이행기간 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부분 철수 시작 전 생산량의 50%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⑩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울산광역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⑪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에 따라 환수함

5. 기타

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사업 신청불가

② 본 고시를 해석함에 있어 의문이 있거나 없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를 따름

③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60점미만(대기업 70점미만) 기업 지원 제외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052-229-3065)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별표 2]

지역선도산업 업종

프로젝트	구분	KSIC(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업종명
풍력부품	중핵업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연관업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원전설비	중핵업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8240	방사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연관업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화학융합소재	중핵업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연관업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광 및 호스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친환경차량부품	중핵업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연관업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922	도금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린선박기자재	중핵업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제조업
		13229	기타 직품제품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선박 건조업
	연관업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5921	금속열처리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별표 3]

지역집중유치업종

신분류코드	업 종	비고
26291	전자관제조업	기타전자부품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제조업
26294	전자카드제조업
26295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제조업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0301	합성고무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

[별표 4]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2. 해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해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투자) 계 획 서

작 성 일 :	0000.00.00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회사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0000.00.00	상 시 근 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홈페이지주소	http://www.000.00/	기업규모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 투자의 개요

투자의 종류									투자대상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공장
			연구소
투자지 주소
투자기간
부지매입일		0000.00.00					착공(예정)일			0000.00.00			투자완료(예정)일				0000.00.00
투자면적(단위 : ㎡)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투자 전(前)
투자대상 면적
계
투자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입지관련 (부지매입비)
설비투자 관련	소계
	건축
	생산설비
	기반시설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축
생산설비
기반시설
투자의 사유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기존(A)		신규(B)					투자 후(A+B)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
생산직

□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자기자본
외부조달
자기자본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참고사항	투자자금 보관통장 잔고 * 보관통장 사본 별첨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순 유동자산(A-B)								유동비율(A/B)					%
세부 조달계획
외부자금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참고사항	차입금 의존도
	단기차입금(A)		장기차입금(B)				차입금(A+B)				자산(C)				차입금의존도 (A+B)/C*100
															%
	부채 비율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세부 조달계획 * 금융기관 별 약정서 별첨	금융기관					금액						약정서 여부(O,X로 표기)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2	금액
	증가율
2011	금액
	증가율
2010	금액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 출	금액
순이익	증가율
향 후 5년간 평균 증가율			매 출	%	순이익	%
추정 IRR : 00.0%, NPV : 0000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투자이행각서

(주)0000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2호)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지원규정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고시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원 규정에 의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명령에 따를 것을 확약함

○ 지원유형 : 이전(본사□,공장□,연구소□),신증설□,국내복귀□

○ 위    치 :

○ 투자기간 :

○ 투자금액 :

(각서인)

주  소 :

기업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