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등 불법도축 및 불법도축 축산물 유통 예방 안내

※ 음식점 및 건강원 등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시다.

자료제공 :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52

『식중독 예방 앱』으로 식중독 정보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식중독 예방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메뉴는 식중독 자가진단, 보건소 및 병·의원 찾기, 식중독 이해, 식중독 예방법, 식중독 대처요령,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내 위치의 식중독 지수 또한 제공합니다.

○  식중독 예방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폰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애플스토어에서 ‘식중독 예방’으로 검색하여 다운받거나 주소창에 http://m.mfds.go.kr/fm를 입력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앱
【메인 홈페이지】 【보건소 찾기- 내위치 주변】 - 내 위치의 식중독 지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13

우리아이의 안심 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달팽이밥’, ‘꿀꿀이 죽’, ‘개구리 김치’ 등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으로 걱정이시죠?

우리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제는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전문가(위생사‧영양사)들이 균형잡힌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어린이 대상 위생‧영양 교육, 조리실의 위생관리 및 식재료 관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교사) 교육 실시, 급식소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및 연령별 적정 배식량 교육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성과

•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터는 아이들의 식습관 및 식태도의 긍정적 변화로 학부모님과 원장님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아이들의 급식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가 편식하는 정도 감소(60.7%), 음식을 남기는 양 감소(50.3%), 급식 전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아동수의 증가(49.3%)

우리아이들의 안심 급식을 책임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13년 센터 64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해 센터 설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기에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시·도	설치 지역	시·도	설치 지역	시·도	설치 지역
서울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금천, 도봉, 구로, 서초, 송파, 강동	울산	울주	전북	군산, 익산
부산	부산진, 부산	세종	-	전남	전남
대구	수성	경기	부천, 오산, 시흥, 하남, 의정부, 안산, 용인	경북	포항
인천	남구, 부평, 서구	강원	강릉	경남	창원
광주	광주	충북	청주	제주	제주
대전	대전	충남	당진, 아산	* ‘13년 신규 설치 센터 파란색 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http://ccfsm.foodnara.go.kr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 043-719-2306

금융교육 종합포털 (www.금융e랑.kr) 개통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원하는 금융교육을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금융e랑’이 개통했습니다.

이용대상 및 금융분야별 맞춤형 메뉴 구성

- 이용대상 : 일반인·직장인·대학생·청소년·어린이 등

- 금융분야 : 생활금융교육·신용관리·금융사기예방·자산관리·대출·은퇴설계 등

① 생활금융교육 : 합리적 금융생활과 관련된 자료

② 신용관리 : 올바른 소비습관 및 신용관련 자료

③ 금융사기예방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례 및 예방관련 자료

④ 자산관리 : 금융상품, 재무설계, 신용카드 등 자산관련 자료

⑤ 대출 : 대출 유형 및 특성, 대부업법 등 대출관련 자료

⑥ 은퇴설계 : 은퇴준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사례 등 관련자료

※ 각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강의(지역, 시간, 내용 등)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교육 안내’ 코너 및 개별 기관에서 출간된 교재를 이용자가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교재’ 코너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2156-9773)

예금자보호제도 바로알기

1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ㅇ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도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2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후순위채권, 수익증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별첨>

('13.3월말)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투자 매매 (중개) 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ELS, ELW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RP, CD, CP, 종금사발행채권
상호 저축 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창조경제 종합포털(www.creativekorea.or.kr) 안내

창조경제 종합포털은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상상력․아이디어에서

사업화․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창조경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창조경제 소통의 문’이 될 것입니다. http://www.creativekorea.or.kr

※ 떠도는 아이디어, 기술보유자, 중개인, 투자자를 연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국민이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공간입니다

○ 종합포털 구축부터 정책 제안, 창업 지원 등 전 서비스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참여방법>
① 창조경제 종합포털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②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본인의 사례 등록 ③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타인의 아이디어 평가, 토론 등 ④ 큐레이션 서비스에 큐레이터로 참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창업 컨설팅 등 지원 ⑤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에 참여 등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드립니다

○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고민하는 분께 최적의 창업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창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 02-2110-2087

혹시 우리집 TV가 안 나오면? <채널설정> 하세요!

□ 지역별 방송국 채널재배치 영향으로 안테나를 통해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 하는 가구는 채널재배치 이후에 일부 TV채널이 일시적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채널재배치 일정 >

□ 이럴 경우 TV 리모콘을 이용하여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게 되면 이전처럼 TV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TV시청 가능

< 디지털TV 채널설정 절차 >

□ 채널설정이 잘 안될 경우 콜센터(124번)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전환과  ☎ 02-2110-2878

채널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채널설정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상권은 올해 7월 17일 오후 2시 이후 TV방송이 안 나올 경우 리모컨에 있는 메뉴를 눌러 자동채널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13. 10. 16. 오후 2시 이후에 채널설정 필요(전라권은 6.12일에 완료)

지상파 방송국 채널 재배치는 왜 하나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방송 채널을 정리하기 위해 합니다.

채널 재배치 이후에 집에서 보는 TV채널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이전과 같이 KBS(7-1, 9-1), MBC(11-1), EBS(10-1), SBS 및 지역민방(6-1) 등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가입자도 채널설정을 해야 하나요?

유료방송으로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채널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이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수신설비(벽면 단자)를 이용하고 있어도 채널설정을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채널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 단, 일부 공동수신설비에 따라 TV가 안 나올 경우는 관리사무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콜센터(080-800-6791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널 재설정이 어려워요!

채널 설정이 어려울 때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국번없이 124		TV 제조사	삼성전자	1588-3366
컨버터제조사	디지털스트림	1588-4382		LG전자	1544-7777
	홈캐스트	1899-3390		대우디스플레이	1588-1023
	지우미디어	1899-4811		유한프리젠	053-421-1900
	토필드	1577-5650		우성엔터프라이즈	1661-6163
방송사	KBS(한국방송)	02-781-1000	방송사	KNN(부산경남방송)	051-850-9513
	MBC(문화방송)	02-789-1010		TBC(대구방송)	053-760-1900
	EBS(교육방송)	1588-1580		UBC(울산방송)	052-228-6400
	SBS(서울방송)	02-2061-0006		TJB(대전방송)	042-281-1321
	OBS(경인방송)	032-670-5001		CJB(청주방송)	043-279-3800
	KBC(광주방송)	062-650-3271		G1(강원방송)	033-248-5400
	JTV(전주방송)	063-250-5448

통신비 절약, 선불요금제로 가능합니다！

	선불요금제란?

○ 이용자가 핸드폰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그 한도 내에서 통화요금이 차감되는 요금제입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핸드폰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입니다.

	선불요금제, 이런 점이 좋습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불요금제에서 쓰던 전화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요금제,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집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핸드폰으로는 받는 전화가 더 많은 어르신이나 가정주부, 요금폭탄이 걱정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계획이어서 장기간 약정을 해야하는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외국인, 해외유학생, 재외국민 등

○ WiFi 등 무선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거나 수신전용 핸드폰이 필요한 분

	선불요금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SKT, KT, LGU+ 대리점은 물론, 알뜰폰 대리점과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과 요금 충전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인“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참고하세요」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8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성장기 정서ㆍ행동발달 지원

자료제공 :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02-2100-6544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 오는 7월 17일은 제65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2013년 7월 17일(수)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어디에 답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8)

세상에 빛이 되는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하세요 !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7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 여러분 주변에 평소 선행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한 분을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

- 여러분의 참여로 전국에 희망과 행복의 미담이 전해집니다.

나눔을 실천한 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 분,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분 등 사회 곳곳의 훌륭한 이웃들이 추천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간단한 추천서 1장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포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준 미담의 주인공들이 국민추천포상으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3169

【붙임1】제3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붙임2】국민추천포상 추천 서식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추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경력 등은 아시는 범위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내용 작성과 관련하여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추후 안전행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료 요구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제목,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어린이통학차량」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학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 사고사례 】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장난치던 이모군(7세)과 박모군(7세)은 통학차량 급제동시 넘어져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침 ❖ 초등학교 윤모군(11세)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문에 도복이 걸려 머리가 부딪혀 크게 다침 ❖ 어머니와 함께 언니를 마중나온 김모양(4세)이 통학차량 앞으로 뛰어가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크게 다침

□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학차량 출발 전‘어린이 안전여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조교사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2(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②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증을 교육시설 및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3(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③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착용은‘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병원 입원 3배, 의식불명이 8.4배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차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으니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 02-2100-3885

어려운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 02-2100-3708

2013. 6월 국정홍보만화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 02-3704-9575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 02-3704-9575

생활 속 저작권이야기 12

Q: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창작되고 창작된 예술작품들을 일반인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작품들의 향유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작품들이 재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작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신고하세요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 위법․부당수령 신고를 받습니다.

○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 비밀보장, 신분보호를 받음

* 신고센터에서 농업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아이디어도 접수

<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대상 > (예시)

-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수령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인이 사업주관기관을 달리해 여러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지원받고 사업추진 후 돌려주는 행위

- 지원기관 승인없이 임의로 중요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행위 등

부당수령신고 방법

❍ 방문·우편신고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 전화신고 : 1577-1020 (농림축산식품부 대표전화)

❍ 팩스신고 : 044-868-2649(주간), 044-868-0140(야간, 공휴일 등)

❍ 인터넷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센터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 044-201-1383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주 요 내 용 》
◇ 쌀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70만원/ha → 80만원으로 인상 ◇ 지급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12년 74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12년 597,000원) * ‘12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866천ha, 진흥 611(70.5%), 비진흥 255(29.5%)

○ 정부는 지난 5.15일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변경 고시

-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

- 따라서, ‘13년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

- 100만원으로 인상시 ‘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500여억원이 지원될 전망

* 쌀 고정직불금 단가 : (‘12) 70만원/ha → ('13) 80 → (∼'17) 100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목적)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 ⇒ 소비자는 더 싸게 구매,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 (특징) 과거에는 직거래 장터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로컬푸드형 직매장, 꾸러미, 온라인 직거래몰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유형>

유 형	주요 특징	사 례
로컬푸드형 직매장	․직매장 인근의 농가가 갓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직매장에 진열(농가가 판매가격 결정) * 유통단계 : 생산농가 → 직매장 운영주체(지역농협 등) → 소비자	완주군 용진농협 김포시 로컬푸드직매장 등
꾸러미	․갓 수확한 10여가지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 유통단계 : 생산농가 → 꾸러미운영주체(박스제작․배송) → 소비자	흙살림, 언니네텃밭 등
온라인 직거래몰	․직거래몰 운영주체가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운영주체는 생산농가를 관리(품질 등)하고 소비자에게는 결재편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 * 유통단계 : 생산농가 → 온라인몰 운영주체 → 소비자 (농산물은 생산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헬로네이처 등

*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경로

① 생산자 → 산지유통조직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벤더) → 소매점(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 소비자

② 생산자 → 산지유통조직 → (도매시장) → 대형마트 → 소비자

○ (향후계획) 정부는 직거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직매장 설치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발굴․확산 추진 중

- 꾸러미, 로컬푸드 등 소비자․생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

* 금년 10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거래 운영주체 및 우수 직거래 사례 등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개설 예정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3

아동학대 신고안내

-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

	아동학대는 무엇인가요?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증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대표적으로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의 특성과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아동복지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22개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에는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등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29 또는 02-2023-873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란?

∙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기준)

월 제공 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24시간	차상위계층	228,000원		210,480원		17,520원
	기초생활 수급자	228,000원		228,000원		면제
27시간	차상위계층	256,500원		236,790원		19,710원
	기초생활 수급자	256,500원		247,050원		9,450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증증질환자(6개월이상 치료 필요)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산조사결과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선 다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소득조사시 활용금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687천원	22,043	3,681	23,201
2인	1,169천원	37,140	17,510	37,634
3인	1,512천원	47,723	31,599	48,379
4인	1,856천원	58,360	47,365	59,163
5인	2,199천원	69,187	66,305	70,009
6인	2,542천원	80,022	83,506	81,020
7인	2,886천원	91,303	99,541	92,422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본인,가족이 신청가능하며,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가족이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매월 1일∼21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서비스 지원내용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제공하는 표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제공되는 시간보다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 이용자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준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별도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관할 시군구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합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떤분들인지?

∙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친 전문 직업인으로,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분들입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9) 및 전국 읍·면·동

2013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129)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 중앙부처 292개, 지방자치단체 5,000여개 복지사업정보 ‘복지로’에서 제공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부처 292개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내 ‘복지알림이’ 메뉴를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5,000여개 복지사업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면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 및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찾기 ⇒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검색 가능

❂ 서비스별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사항 등의 입력으로 수혜

여부 자가진단 가능

❂ 공감! 복지만화 ⇒ 복지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설명․안내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129)

응급의료상담, 119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 응급의료상담은 119로 전화해 주세요.

□ 2013년 6월 22일부터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 번호는 폐지되고, 119 번호로 통합․운영됩니다. 119 번호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응급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구급차 출동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응급의료정보를 알 수 있어요

□ 1339번호가 폐지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사이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정보 및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능 정보

○ 내 주변에 가까운 응급실 찾기

○ 내 주변에 가까운 야간 및 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및 약국 찾기

○ 생활응급처치요령 및 심폐소생술 정보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내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정보 등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29)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진료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해당

	진료비 확인요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진료받은 사람(환자) 및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미성년자(만 20세 이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확인요청 가능

	진료비 확인요청시 제출서류는?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경우

⇒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가족관계인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는 자의 경우

⇒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진료비 확인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진료비확인코너

☞ 우편 신청 (※하단 접수처 참조)

☞ 방문상담신청

⇒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개 지원

(※하단 접수처 참조)

☞ 기타 관련 상담

⇒ 고객지원센터: ☎1644-2000

	진료비 환불사례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 선택진료 신청서 없이 선택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 접수처》

본    원:(137-70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울지원:(100-704)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4,24,25층

부산지원:(611-08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4~16층

대구지원:(700-082)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미소시티 2층

광주지원:(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대전지원:(302-83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4층

수원지원:(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창원지원:(641-96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2층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13.7.1시행)>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클라스프(고리)유지형)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는 ‘12.7.1부터 급여 시행 중

* 브릿지, 어태치먼트(똑딱이), 텔레스코프, 임플 란트 부분틀니는 해당 안됨

* 부분틀니 과정에서 치아에 씌우는 금니 등 크라운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비급여)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누구에게?

‘만 75세이상*’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1938.7.1이전 출생자 (2013.7.1기준)

☞ 부분틀니 비용은?

의원 이용 시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잇몸당 609,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아래 모두 부분틀니 제작 시에는 1,218,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적용기간은?

부분틀니 보험적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며, 7년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는?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 제공(진찰료 별도)되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치석제거 보험적용(’13.7.1시행)>

	치석제거 보험적용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잇몸절개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만 20세 이상 성인의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에도 연간 1회 보험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누구에게?

‘만 20세이상*’ 성인

* 1993.7.1이전 출생자 (2013.7.1기준)

☞ 치석제거 비용은?

진찰료를 포함해서 의원에서 약 1만 3천원을 부담하시게 되며,

만약, 연간 1회 초과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비급여)

☞ 연간 1회 기준은?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횟수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방학기간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644-3119번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

주요 노동관계법령 10가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2-2100-7401

제18회 여성주간 행사안내

○ 제18회 여성주간(7월1일~7월7일)을 맞이하여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 제18회 여성주간>
‣ 기간 : 2013. 7. 1(월) ~ 7(일) ‣ 주요내용 ○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통계청) ○ 여성사전시관 : ‘여성의 사회참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다’ 특별전 개최(국립여성사전시관 기획전시실) ○ 16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기념식, 세미나, 강의·공연, 문화행사 등) 개최

		< 여성주간 기념식>
‣ 일시 : 2013. 7. 2(화) 13:30 ~ 15: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 주요내용 : 개막공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공공디자인공모전수상작 전시 등 ‣ 슬로건 : 여성이 안전한 오늘, 국민이 행복한 내일, 희망찬 대한민국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7.1∼7.7(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운영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02-2075-4657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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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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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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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현역병 지원입영 롤-모델 수기 공모

자료제공 :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4

4대 사회악,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신고․상담 전용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이란 ?』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4대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4대 사회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긴급한 신고는 112를 이용하시고, 일단 4대 사회악 범죄로부터 벗어난 경우 가해자 처벌 및 피해회복을 위한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번없이 117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특히, 금년 5월 1일부터 경찰청 117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신고･상담을 위한 전용방을 개설하여 신고･상담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대 사회악 온라인 신고･상담 전용방』은 어떻게 이용 하는가요?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접속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경찰청 및 전국의 경찰관서 홈페이지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4대 사회악 온라인 전용방』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 접수 즉시 일선 경찰서까지 지시되어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처리도 가능하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이 용이합니다.

▹ 피해자의 신고만이 4대 사회악 근절에 시발점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여청과  ☎ 02-3150-2049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합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어린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놀도록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 발을 잡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 02-2100-5248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7월 4일은 제208차‘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에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대비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 일제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7.4) 전후 일주일을 ‘안전강조 주간’으로 설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하천변, 산간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에 대해 일제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①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 02-2100-5274)

7월의 독립운동가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 1. 26 ～ 1949. 8. 5)

◈대한의 독립을 세계에 역설한 파란눈의 후원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헐버트를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한국의 영원한 벗‘으로 삶을 산 헐버트 박사를 탄신 150주년을 맞아 외국인 최초로 선정하게 되었다. 헐버트 박사는 육영공원 교사로 한국청년의 계몽에 기여하였으며 독립신문 창간 지원 및 ‘Korea Review' 창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 특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863년 1월 26일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아버지 칼빈 헐버트와 어머니 매리 우드워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목사이면서 미들베리(Middlebury)대학 총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다트머스(Dartmouth)대학 창립자의 후손이었다. 헐버트는 엄격한 도덕성, 인간 중심사상 및 '인격이 승리보다 중요하다'는 가훈 속에 성장하였으며,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하고 1884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친 후 해외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미국인 청년 헐버트는 1886년 7월 육영공원 교사자격으로 처음 내한하였다. 육영공원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로 양반 자제와 관리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헐버트는 『사민필지(士民必知)』라는 세계지리서를 펴내는 등 한국청년에게 세계를 알리는 계몽활동에 전념하였다.

1893년 감리교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내한한 헐버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집필활동에 집중했다. 영문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와 이후 1901년부터 본인이 편집책임을 맡았던 'The Korea Review'에 한국에 관한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여 구미열강에 한국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

헐버트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월 고종황제를 미국공사관으로 옮기려는 ‘춘생문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헐버트는 YMCA의 창설과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근대적 사회개혁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러일전쟁 후 일본의 ‘한국 보호통치’ 문제가 표면화되자 워싱턴 밀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여 워싱턴으로 가 일본 침략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과 미국의 밀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하여 1907년 제2차 세계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이준, 이동휘, 김구 등에게 전하고 헤이그 밀사의 막후활동을 전개하였다. 헤이그 밀사 3인과 함께 각국 대표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으며, 불어로 번역된 호소문은 언론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자격을 얻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헐버트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순회강연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광복 후 1949년 국빈자격으로 그토록 갈망한 독립된 한국을 다시 찾았던 그는 내한 후 일주일 만인 1949년 8월 5일 영면하였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유언에 따라 사회장으로 장례를 거행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는 1950년 외국인 최초로 헐버트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7월의 호국인물 현시학 해군 소장

(1924. 1. 3 ~ 1989. 7. 18)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서해안 봉쇄작전과 통영상륙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현시학(玄時學) 해군 소장을 2013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24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현시학 소장은 1946년 해군병학교(해군사관학교 전신) 1기생으로 임관했다.

임관 이후 초창기 해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크고 작은 작전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1950년 7월 첫 번째 참전했던 서해안 봉쇄작전에 참가하여 7월 27일 웅진 방면으로 남하 중인 12척의 적 수송선단을 격퇴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곧이어 8월 통영작전에서는 고성에서 통영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을 맞아 함포사격으로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함으로써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목포항 소해작전과 원산만 소해작전에서는 당시 우리 해군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정이 한 척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 기뢰 3,000개 이상을 제거함으로써 지상군의 상륙작전과 북진작전을 도왔다. 1951년 1월에는 PC 704함 함장으로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을 전개하여 6만 여 명의 피난민을 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쟁기간 서해 경비 임무를 맡아 수많은 지상 작전을 지원하고 피난민 철수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금성을지, 금성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전쟁 이후 제1전단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함대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1966년 소장으로 예편한 후 모로코, 이란, 멕시코 대사를 지냈다. 1989년 타계. 한국형 차기고속정 사업으로 건조된 7번째 함이 고인의 이름을 붙인 ‘현시학함’이다.

2013년 7월 4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해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