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문안

♠ 우리 모두를 위한 기억, 6월

6월 6일은 제58회 현충일입니다.

조기 게양과 묵념 참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억합시다.

현충일은 나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기를 게양하고 10시 추념 묵념에 참가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뜻을 모아 6월 6일을 다함께 기억합시다.

10시에는 운행중인 차량도 잠시 정지하고 묵념에 참여합시다.

혹시 사이버참배는 들어보셨나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http://www.dnc.go.kr)에 접속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기억,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억입니다.

대일항쟁기, 6‧25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역사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위인은 항상 등장하며 우리는 항상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은 바로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을 합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 분들의 마음과 그 분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합쳐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나라사랑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

홈페이지에 방문(www.koreatree.or.kr)하여 이벤트에 참가하시고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신청하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02-2020-5222

돈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현재 시행중인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명 :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13. 3. 22일부터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고객확인제도에 해당되는 거래>

① 계좌의 신규 개설

② 2천만 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발행 등]

③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제도의 중요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줄임으로써 범죄예방과 투명한 사회 조성에 기여함

자료제공 : 금융정보분석원(www.kofiu.go.kr) ☎ 2156-9436

선지급 포인트 결제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인 줄 알고 무턱대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선지급 포인트 결제시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가.				선지급 포인트

□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로

◦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로 구분됩니다.

◦  선포인트 :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약정기간까지의 누적 포인트가 선지급된 포인트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상환기한 전에 모두 상환시 약정이 자동 종료)

◦  포인트 연계 할부 :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에는 할부수수료(최고 7.9%)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 적립 포인트가 매월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포인트가 남는 경우 차기월로 이월)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선지급 포인트, 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상환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 선지급 포인트 결제 후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0%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부채입니다.

□ 평소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세요.

◦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실적 부족으로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 평소 본인의 소비패턴, 평균 카드 이용금액 및 향후 예상 이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지급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지급 포인트 안내장과 약정서 등의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선지급 포인트 중 미상환액이 일시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연속 3개월 이상 카드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선지급된 포인트 중 미상환액(포인트 연계 할부의 경우 결제일까지의 수수료 포함)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 02-3145-5687

최고의 내 집 마련 파트너! u-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 인터넷으로 손쉽게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당시의 금리가 만기시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상품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20세 이상,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소득입증이 가능하신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 후 “인터넷금융서비스 > 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 ”에서 대출신청을 완료하시면,  공사 콜센터에서 연락을 드리고, 이후 관할지사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 단, 우대형Ⅰ보금자리론의 최장 만기는 20년이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최장만기는 15년입니다.

	대출금리를 알고 싶어요.

(2013년 4월 1일 현재, 단위:%)

구 분	연 소 득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제한없음	3.8	3.9	4.0	4.05
우대형 I	1천6백만원 이하	2.8	2.9	3.0	-
	1천6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3.05	3.15	3.25
	2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	3.3	3.4	3.5
우대형 II	2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3	3.4	3.5	3.55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집값의 최대 60~70%까지 최대 5억원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무엇이죠?

• 9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 단,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최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할까요?

•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상담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콜센터 1688-81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02)2014-8281~6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어르신께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향후(2013년중)에는 가입연령 요건이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이 보장됩니다.

• 공적 보증

–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 낮은 대출금리

– 3개월 CD금리+1.1%의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습니다.

• 세제지원

– 재산세 25%가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 2백만원 한도) 됩니다.

	언제 연금이 종료되나요?

•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값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집값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단, 고객 요청 시 감정평가가격 우선 적용

	연금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 연금지급액은 가입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연령은 부부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지급금 예시>

(단위 : 만원)

주택가격 가입연령	1억	3억	5억	7억	9억
60세	23	69	115	161	207
65세	27	82	138	193	248
70세	33	100	167	234	300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연금지급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목돈 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으며,

• 월지급금 유형은 각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정액형, 정률감소형, 정률증가형, 전후후박형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와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또는 전국 19개 지사에 전화나 방문하시면 되며,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02-2014-8462~6

혹시 우리집 TV가 안 나오면? <채널설정> 하세요!

□ 올해 6월 12일 전라권부터 시작되는 지역별 방송국 채널재배치 영향으로 안테나를 통해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 하는 가구는 채널재배치 이후에 일부 TV채널이 일시적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채널재배치 일정 >

□ 이럴 경우 TV 리모콘을 이용하여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게 되면 이전처럼 TV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TV시청 가능

< 디지털TV 채널 재설정 절차 >

□ 채널설정이 잘 안될 경우 콜센터(124번)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전환과  ☎ 02-2110-2878

채널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채널설정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라권은 올해 6월 12일 오후 2시 이후 TV방송이 안나올 경우 리모콘에 있는 메뉴를 눌러 자동채널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 경상권은 ’13. 7. 17. 오후 2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13. 10. 16. 오후 2시 이후에 채널설정 필요

지상파 방송국 채널 재배치는 왜 하나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방송 채널을 정리하기 위해 합니다.

채널 재배치 이후에 집에서 보는 TV채널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이전과 같이 KBS(7-1, 9-1), MBC(11-1), EBS(10-1), SBS 및 지역민방(6-1) 등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가입자도 채널설정을 해야 하나요?

유료방송으로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채널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이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수신설비(벽면 단자)를 이용하고 있어도 채널설정을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채널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 단, 일부 공동수신설비에 따라 TV가 안 나올 경우는 관리사무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콜센터(080-800-6791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널 재설정이 어려워요!

채널 설정이 어려울 때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국번없이 124		TV 제조사	삼성전자	1588-3366
컨버터제조사	디지털스트림	1588-4382		LG전자	1544-7777
	홈캐스트	1899-3390		대우디스플레이	1588-1023
	지우미디어	1899-4811		유한프리젠	053-421-1900
	토필드	1577-5650		우성엔터프라이즈	1661-6163
방송사	KBS(한국방송)	02-781-1000	방송사	KNN(부산경남방송)	051-850-9513
	MBC(문화방송)	02-789-1010		TBC(대구방송)	053-760-1900
	EBS(교육방송)	1588-1580		UBC(울산방송)	052-228-6400
	SBS(서울방송)	02-2061-0006		TJB(대전방송)	042-281-1321
	OBS(경인방송)	032-670-5001		CJB(공주방송)	043-279-3800
	KBC(광주방송)	062-650-3271		G1(강원방송)	033-248-5400
	JTV(전주방송)	063-250-5448

가계통신비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  알뜰폰 서비스, 선불요금제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알뜰폰 서비스

◇ 부모님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은 학생인데요,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기존 요금제보다 20% 이상 할인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요금제

◇ 인터넷은 PC를 주로 쓰는 이용자입니다. 걸 때는 집전화, 받을 때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에게 맞는 요금제가 있을까요?
	☞ 이용하는 만큼만 요금이 부과되는 선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습니다.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량이 대략 68분 이하인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요금제

◇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배려하는 특화된 요금제가 따로 있나요?
	☞ 연령대별 통화 이용 패턴에 맞게 가격을 낮춘 노인, 청소년 요금제와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기를 별도로 마련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뜰폰에서도 LTE 등 최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1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귀 회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회사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무  부

자료제공 :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500-9089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국민과 함께 더욱 활발히 추진됩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 02-811-6513

자살예방 및 고충상담「국군 생명의 전화」

❑「국군 생명의 전화」란?

□ 자살예방을 주 목적으로 軍 장병들의 위기·고충에 대해 민간 전문상담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사이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병 온라인 상담창구로서, 軍 장병 뿐 아니라 장병가족 대상으로도 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배경

□ ’08. 3. 1부 軍내 자살사고 예방 목적으로 육군 장병 대상「육군 생명의 전화」운영을 시작  ※ 민간 자살예방 핫라인 ‘한국 생명의 전화’ 벤치마킹

□ ’11년 국정감사간 국회 차원에서 ‘육군 생명의 전화’ 全軍 확대 요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12.3.1부)관련 軍내 자살예방 긴급전화 운영 문제 대두

□ ’12. 1. 1부「국군 생명의 전화」확대(육·해·공군 전 장병 및 장병가족 대상) 운영으로 軍내 자살예방 및 고충해결 대표 상담창구 역할 수행

※ ’12년 총 6,689건(전화 3,751건, 사이버 2,938건) 상담 중 자살관련 상담 204건 조치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의 ‘0179’를 대표번호로 설정

- 일반전화 : 080-007-0179(수신자부담), 02-794-0179

- 군내전화 : 900(국직)·960(육)·910(해)·920(공)·928(해병)-0179

□ 사이버상담 : 인터넷 lifeline.mndcic.mil.kr / 인트라넷 www.lifeline.mil

자료제공 :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생명의전화   ☎ 02-748-1934

제58회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안내

□ 현충일 당일 국립서울현충원 개방시간은 05:00-19:00까지입니다.

☞ 평일 개방시간 : 06:00 ~ 18:00

□ 현충일에는 차량출입이 금지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원 앞 동작주차공원, 인근 학교운동장 개방(예정)

☞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현충일 전후(6.1.~6.9.)에 참배하여 주십시오.

□ 묘소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http://www.snmb.mil.kr  안장자 찾기

□ 헌화용 꽃과 간단한 성묘용품은 경내 매점에서 실비로 판매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경내에서는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단정한 복장 유지, 경건한 참배분위기 유지, 쓰레기 회수

☞ 금지사항 : 음주가무, 고성방가, 취사행위, 슬리퍼 착용 등

□ 휠체어 및 유모차는 민원안내실 등에서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휠체어 대여소 : 3곳(민원안내실, 동문, 이대통령묘소 근처정자, 신분증 지참)

☞ 유모차 대여소 : 1곳(민원안내실, 신분증 지참)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4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②, ④번 출구 10분거리

-  9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⑧번 출구 2분거리

◆ 대중교통 : 국립현충원 하차

-  초록버스 : 5524, 6411

-  파랑버스 : 350, 351, 360, 362, 462, 640, 642, 752

-  빨강버스 : 9408

안내 전화

□ 직 통(민원실) : (02)813-9625 교 환 : (02)815-0625,814-5451

자료제공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선양팀 02)815-3625

희망과 행복을 전한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평소 선행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 분이 있나요?

세상에 빛이 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나눔을 실천한 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 분,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분 등 사회 곳곳의 훌륭한 이웃들이 추천 대상이 됩니다.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시려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추천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올해 추천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포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준 미담의 주인공들이 국민추천포상으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3544

【붙임1】제3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을 운영합니다. 우리 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나눔을 실천한 분 : 사회봉사,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안전에 기여한 분 : 인명 및 재산 구조,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희망을 전한 분 : 역경 극복, 가족애 실천, 국제구호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유공,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연중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도 포상은 2013년 7월 1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아래 안내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시거나 안전행정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창에 “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온라인 접속창구 바로가기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추천서식 게시

④ (우편·방문) 안행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 제공 또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제3기 국민추천포상은 2013년 12월 포상 예정입니다.

▸문의 :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169)

제3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붙임2】국민추천포상 추천 서식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추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경력 등은 아시는 범위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내용 작성과 관련하여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추후 안전행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료 요구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제목,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

◇ 오는 6월 6일은 제58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6. 6(목)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6. 6(목) 07:00~18:00까지(24:00까지 게양 권장)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여야 함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답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8)

2013. 5월 국정홍보만화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 02-3704-9575

생활 속 저작권이야기 11

Q: ‘ⓒ’,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등의 표시 또는 저작권자 표시가 없는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사진, 글, 동영상 등의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저작권”은 이러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즉, 창작 시점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므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는 왜 있는 걸까요? 이것은 과거 미국에서 저작권 발생의 요건으로 저작권 표시들을 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1989년 미국이 저작권 등록, 저작권 표시 등을 저작권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베른협약’이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요

○ 목 적 :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운영비의 일부 지원

□ 개편 주요내용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

* 대상품목 확대 : (’13) 71개 → (‘14) 77 → (’15) 83 → (’16) 88 → (’17) 93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 (현재)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 ⇒ (개편) 동해(凍害)·설해(雪害)·조수해(鳥獸害)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

○ 영세․중소농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 최소기준* 완화 및 국고 지원 비율도 차등화**

* (벼) 농가당 4,000㎡(농지별 1,000㎡), (과수) 1,000㎡, (콩) 4,500㎡, (고추) 1,500㎡ 이상 등

** 예시 : (현행) 동일하게 보험료의 50% 지원 ⇒ (개편) 자기부담비율 10%시 국고지원율 40%, 20%(50%), 30%(60%)

○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계약인수제도* 도입

* 가입금액․나무수령(樹齡)의 한도 설정, 상습피해지․통상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 보험가입 제한

○ 재해보험 개편과 더불어 재해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재해의 사각지대 최소화

- 정전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축․양식수산물 폐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피해복구 지원에 포함

- 가구당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5천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싼 이자로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함(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선 농협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업재해보험 개편 주요내용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재해보험 대상품목	62개(전국사업 31개)	(’13) 71(43) → (’17) 93(69)
피해조사 기 간	7∼10일	3∼5일 이내
손해평가 인 력	위촉 농업인	전문손해평가인력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신설)
보장방식	과수 5개 품목은 특정위험보장 *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 동상해 등은 특약보장	모든 재해 보장(종합위험보장) * 동해(凍害)·설해(雪害)·조수해(鳥獸害)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
수 확 량 적용방식	시·군 평균수확량	농가별 실제 수확량
기준가격 적용방식	일반농산물 가격 일률 적용	품질·품위를 반영한 실제가격 * 친환경벼(유기벼 120%, 무농약 110%), 흑미벼 115% 높은 가격 적용
자기부담 비 율	30%형(일부 20%형, 15%형)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국 가 재 보 험	손해율 180% 이상시 지급	기준 손해율 하향 * ’13년은 150% 이상시 손실 보전
보험관리 기 구	없음	농어업정책보험공단
가 구 당 지원한도＊	5천만원	5천만원 + 초과분은 융자지원 (1억원 한도, 1.5%, 5년거치 10년상환)

＊재난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6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주요내용 : 농기계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6년까지 전국 시군에 400개소(시군당 2~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립을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

- 고추․마늘산업 육성을 위해 ’12년부터 고추 ․ 마늘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추진, '16년까지 50개소 지원 계획

* 연도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실적(누계) : ('03～’12) 250(250) →(’13) 43(293) → ('16p) 400(밭작물 350, 고추·마늘 전용 50)

○ 임대농기계 이용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보유 농기계 및 임대가능 날짜를 확인 후 임대

* 농기계 임대시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사업소에 문의 요망

○ 임대가능 농기계 : 파종기, 수확기, 살포기, 파쇄기, 탈곡기, 예취기 등 밭작물에 사용하는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대상

*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기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자세한 기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

* 논농사용 농기계는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사업단에서 임대가 가능

☞ 농기계 임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 밭농사용 농기계) 또는 지역농협(논농사용 농기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및 장소 : ‘13.5.1~6.15,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쌀직불금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밭직불금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밭직불금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하여야 하며,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관리되는 초지로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 신청시 제출서류

○ 쌀직불금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선정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쌀직불금 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증명서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 생략 가능

○ 밭직불금 : 등록신청서 제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m2  이상 경작 증명서, ②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군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조건불리직불금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이제 식당,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금연”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 자신의 흡연 못지않게 타인에 의한 간접흡연도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2003년부터 정부청사, 대형 빌딩, 병원, 학교, 대형음식점, PC방 등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식당, PC방 등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 2012년 12월 8일부터 기존 시설에 국회, 법원, 공기업 청사 등 관공서, 어린이놀이시설, 고속도로휴게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되어 올 7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 내 흡연은 허용)

- 금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 시행

◈ 위반시 과태료 : 시설의 소유자 등 500만원 이하, 흡연한 자 : 10만원 이하

○ 특히 식당, 호프집, 커피숍의 경우 대형 음식점(영업면적 150㎡이상)부터 우선 적용되었고, 14년 1월부터 중형 음식점(100㎡ 이상), 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은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간접흡연 차단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운영‘은 생명․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29), 금연상담전화(1544-9030)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행복한 임신과 출산-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누구에게?

∙ 접수일 당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써 난임을 진단 받은 부부

* 2013년 기준 1968년생 이하

☞ 시술비 지원 내용은?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가능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4회까지 지원가능

∙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가능

※ 매회 신청시마다 자격조사 실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9천원	165,233	186,972	168,374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6인	7,426천원	225,421	247,200	234,351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합니다.

	지원신청은 어디에?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29) 및 전국 보건소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100세 건강 지키세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5~6월에는 만 75세 이상,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로 확대하여 보건소 및 지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주요사업내용】

☞ 접종 시기 및 대상

▸ 5~6월 : 만 75세 이상 연령 (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1월부터 : 만 65세 이상 전체 연령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10월은 후반기 접종준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잠시 중단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보건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종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1회

	예방접종 전에 꼭~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번 접종으로 충분합니다.(중복접종 필요 없음)

▪ 면역저하 및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보건소 방문 전 담당주치의와 폐렴구균 백신종류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
① 면역저하자 : 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골수종,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조혈모세포 이식, 고형장기 이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HIV 감염, 선천성 면역 저하 ② 뇌척수액 누출 환자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켜주세요!

▪ 접종 전 평소 아픈 증상과 당일 몸 상태를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쇼크와 같은 급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해 주세요.

※ 독감백신보다 접종부위 통증, 빨갛게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만 2~3일 내에 자연히 사라집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우리를 위한 건강문화입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제도란?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게 됨.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본구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신청 → 학자금 대출 → 소득연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구성

<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신청

○ 대출 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학점은행제 대학 제외)

- C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5,710만원)이하

* 3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3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

* 대출이율 :  ’11년도4.9%, ’12년도 3.9%, 13.1학기 2.9%

<국세청> : 상환금(의무상환액)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의무적상환*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

* 의무적 상환은 취업․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대출원리금 상환원칙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나,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

*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상환이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상환기준소득

연도별	총급여기준 (최저생계비 반영)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환산액)	고시일
2012년 귀속	1,728만원	794만원	2012. 1.11
2013년 귀속	1,795만원	850만원	2013. 1. 9

* 소득금액(근로소득자)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의무상환액 수납방식

∙의무상환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방법이 있음

수납방식	소득종류	비고
신고․납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소득별 법정신고기한
원천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원천공제월의 다음달 10일

* 원천공제방식 :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

상환시기 및 방법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는 매년 신고․납부기한까지, 원천공제 대상 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천공제의무가 발생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 후 6월, 증여후 3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

구 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시 (매년5월31일)	- 신고․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 납부	- 연말정산(3.10)후 월 납부액을 국세청이 통지(6월) - 원천공제(7월부터)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시	- 신고․납부
상속․증여시	상속․증여세 신고시	- 신고․납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편리

학자금 상환신고 및 납부방법

▣ 전자신고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음)

ⓛ 홈페이지(http://www.icl.go.kr)에 접속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③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의 하위메뉴인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신고] 클릭

④ [종합·양도소득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⑤ 귀속년도, 소득구분, 신고구분, 기본사항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의무상환금액 계산]한 후, 납부할 은행을 선택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

* [국세신고 소득금액 가져오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된 국세신고를 조회하는 기능

⑥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됨

▣ 납부방법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이용시간 : 09:00～19:00)

ⓛ ② 상기와 동일

③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의 하위메뉴인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 클릭

④ [신고분 납부] 화면에서 신고한 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방법을 [전자납부]로 선택하고 [상환하기] 클릭

*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약정된 CMS계좌에 의해 납부

□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 ② ③ 상기와 동일

⑤ [신고분 납부] 화면에서 신고한 금액을 조회하고 납부방법을 [가상계좌]로 선택한 후, 납부할 은행을 결정하고 [가상계좌 가져오기]를 클릭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계산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6만원을 상환

* 상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에 대한 불이익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미이행하거나 무납부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 무신고(의무상환액의 10%), 무납부(의무상환액의 5%)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한도 9%)

∙상환고지 : 종소, 양도 등 의무상환액 무신고·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

* 원천공제의무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시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고지

∙연체금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율(3%)

∙연체가산금(한도 5회)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가산율(월 1.2%)

상환관련 상담문의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8번)

∙대출 및 자발적 상환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4대 사회악 신고방 개설 안내

경찰청에서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년 5월 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홈페이지 <안전Dream>에 ’4대 사회악 신고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 신고방』을 개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유형들로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4대 사회악 신고방』은 어디에 있나요?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있으며 사이버경찰청 등과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 신고 후 보복이 염려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상담을 요청하면 망간 연계를 통해 경찰청 자체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바로 연동되어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4대 사회악 신고방』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전용방 운영체계도>

<개편 안전Dream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망 연계	사안 분류		전담경찰관 연계
	⇗	⇓	접수		⇗
신고자	⇌	안전Dream 신고전용방	⇌	117 시스템	⇨	수 사 지 시
	⇘	⇑	답변		⇘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기관‧NGO 연계

♠ 향후에도 신고방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범죄들로 적극적인  신고가 없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재차 반복되는 범죄유형들로서, 신고 활성화를 유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여청과  ☎ 02-3150-2049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

경찰청에서 ‘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이 ‘13. 4.18 현재까지 163만명이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 실제 실종 시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입니다.

♠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경찰서 아동여성계,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이용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공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며, 경찰관서 방문시 신청시와 동일하게 신청인의 신분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사전등록 된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아동이 만14세가 되면 자동폐기하고 그 이전이라도 보호자의 폐기요청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 사전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신청인의 신분증과 보호자와 아동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사전등록제는 왜 필요한가요?

▹ 경찰에서는 미아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 접수된 자료를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를 찾지 못할 경우 수색 등의 노력에도 불구, 결국 시, 군, 구청 산하 보호시설로 인계하게 되는데 만약 사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따뜻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여청과  ☎ 02-3150-1897

학교를 멍들게 하는 ｢일진 등 불량서클｣ 피해신고

○ ｢일진 등 불량서클｣이 왜 문제인가요?

☞ ｢일진 등 불량서클｣은 단순히 학생들 끼리 어울려 다니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의 비행을 양산하고 선량한 학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부모․학생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학부모의 26.8%,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12. 10월 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

※학생의 55%, 폭력서클은 없어져야하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13. 4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일진 등 불량서클｣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 전략은 ?

☞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학교폭력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경미하고 선도가 바람직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선도조치 하고, 상습적․고질적인 경우에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동급학교간‧중고교간 ‧ 퇴학생 등 연관 불량서클 간 ‧ 성인조직폭력과의 상호 연계 차단토록 할 방침입니다.

○ ｢일진 등 불량서클｣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었다면 ?

☞ 상습․고질적인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당하셨거나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폭력상담 신고 117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서(형사과)로 방문하여 상담‧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가족․교사․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도 받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 02-3150-1712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 이제 그만!!!

- “신고는 112, 1년 365일 24시간 상담은 1366” -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명백한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피해자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판사 직권)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①~③호 위반시)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쉼터) 입소 지원

② 무료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지원

④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 취학 지원

⑤ 가해자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

○ 여러분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고,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피난처 제공․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 02-3150-1722

경찰민원, 이제 182로 전화하세요!

늘어만 가는 112신고! 마음은 급한데 연결은 잘 안되고 ~	늦어지는 경찰 출동에 답답하셨죠?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	긴급출동 외 모든 경찰민원은 182

그래서 182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긴급출동 범죄신고는 112,

그 외 모든 경찰민원은 182로 전화하세요!

182번에 전화를 하면 ARS를 통해 1번 민원상담, 2번 실종신고, 3번 조회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상담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제공

	< 조회상담 가능분야 >
①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등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③교통ㆍ수사ㆍ형사ㆍ즉결심판 담당 확인 ④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등

자료제공 : 경찰청 미래발전과  ☎ 02-3150-3008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6월 4일은 제207차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07차 안전점검의 날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 풍수해 사전예방 안전 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6.4) 전후 일주일을 ‘안전강조 주간’으로 설정하여 여름철 풍수해 피해발생위험이 높은 취약하천, 산간계곡과 배수펌프장, 하수구 등 수해 예방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생활주변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태풍․호우시 가정의 10가지 행동요령

① 태풍과 집중호우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듣는다.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②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 경우에는 신속히 귀가 한다.

③ 집주변을 살피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여 집안으로 옮기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④ 현관과 창문 틈, 대형유리창에 비닐 테이프를 붙인다.

⑤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한다. 예비전지도 잊지 않는다.

⑥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도록 가정용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둔다.

⑦ 침수에 대비하여 가재도구를 가능한 높은 장소로 옮긴다.

⑧ 장애인, 노약자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⑨ 가스, 전원 등은 재해발생 우려시 완전히 차단한다.

⑩ 가족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피난장소와 대피로 등을 확인해 둔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 02-2100-5274)

6월의 독립운동가 김원국․김원범 의병장

(1873.4.7～1910.5.16)․(1886.1.9～1909.9.2)

◈무등산에서 일어나 호남을 호령한 형제의병장◈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원국․김원범 형제  의병장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김원국 선생은 아우와 함께 광주 무등산에서 거의하여 전남 중서부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영광 불갑산 전투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하였고, 김원범 선생은 전해산과 대동창의단을 조직하여 중군장으로 활동하다 일본군과 교전 중 체포되어 자결 순국하였다.

1907년 7월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체결, 그리고 이어진 군대해산 조치로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화 되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특히 전라도 지역은 1908년 이후 후기의병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많은 의병부대가 활약한 곳이었다.

김원국·김원범은 전라도 광주 출신의 형제 의병장이다. 형 김원국은

1905년 광산군 송정리에서 일본군을 타살한 후 이듬해 3월 무등산에서 300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고, 동생 김원범은 그 선봉장이 되었다. 1907년 9월에는 호남의병장의 거목인 기삼연 의병부대에 합류하였고, 이어 12월 김준과 합진하여 일본군 4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아우 김원범은 1908년 7월 전해산 의병장과 함께 대동창의단을 조직하여 중군장으로서 영광 불갑산, 장성 동화, 담양 한재, 함평 원야 등 여러 지역에서 활약하였으며, 1908년 9월 김원국은 의병장 조경환 의진에서 도포장으로 활동하던 동생 김원범을 따라 선봉장이 되어 부하 100여명을 거느리고 전남 나주, 함평, 광주 어등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나 호남의병을 초토화시키려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탄압작전은 의병부대를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와 1909년 1월 일본군의 기습으로 광주 어등산전투에서  조경환 의병장이 전사하고, 아우 김원범은 체포된 후 자결 순국하였다.

김원국은 아우의 체포 이후 의병을 수습하여 의병대장이 되어 나주향교 유림들에게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킨 뜻을 알렸고, 일본인이 장악한 광주 세무서에 대해서는 『호남의소』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에게 아부하는 친일파, 일진회원, 밀정 등을 처단한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독립적인 의병부대를 이끌어 함평군 적량면 등을 거점으로 광주, 나주, 동복, 창평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갑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적의 기습에 체포되고 말았다. 재판과정에서 선생은 아우 김원범이 일본 헌병에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과 국가를 위하여 의병대장이 되었음을 당당히 밝히고 1910년 5월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3년 형 김원국 의병장을 건국훈장 독립장에, 1968년 아우 김원범 의병장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하였다.

김원국 의병장	김원범 의병장

6월의 6․25전쟁영웅 김창학 해군하사

국가보훈처는 김창학 해군하사를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1929년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에서 출생한 김창학 해군 하사는 1948년 6월 해군 신병 제10기로 입대하여 제1함대 701함 조타수로 복무하였으며, 6․25전쟁 당일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백두산함은 부산 동북방 30마일 해상에서 병력 600여 명과 탄약 및 식량을 가득 싣고 남하중인 1천톤 급의 북한 무장선박을 발견하고 4시간여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6월 26일 새벽 부산 동남방 11마일 해상에서 이를 격침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김창학 하사는 이 교전에서 적탄에 의해 복부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타실로 달려온 함장을 향해 “함장님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이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김창학 하사는 적의 무장선을 격침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나, 심한 부상으로 전투가 시작된지 사흘만인 1950년 6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2-2020-5317

6월의 호국인물 김종오 육군 대장

(1921. 5. 22 ~ 1966. 3. 30)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종오(金鐘五) 육군 대장을 2013년 ‘6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21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김종오 대장은 1946년 1월 군사영어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1950년 대령으로 제6사단장에 부임할 때까지 북한군 1개 대대를 유인 섬멸했던 사직리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춘천에서 인제까지 90km에 이르는 광정면을 책임지게 된 김종오 대령(당시 계급)은 지원화기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탁월한 방어작전으로 6월 29일까지 춘천-홍천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서부전선의 국군 주력부대가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증원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대령은 이후 지연전 단계에서도 음석의 무극리, 동락리 전투에서 적 15사단을 기습하여 적 2,186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북진 작전 때는 북한군의 미군학살 현장에서 생존자 20여 명을 구출했다. 1952년 10월에는 고지 주인이 12번이나 바뀔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철원 백마고지 전투에서 9사단장으로서 8,000여명의 사단 병력으로 중공군 제38군 예하의 3개 사단 15,000명을 격퇴하고 14,300여명을 사상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휴전 이후 1군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그는 1965년 4월 육군대장으로 예편했고 1966년 타계했다.

2013년 6월 13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