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알파시스템】

실시계획 승인조건

1. 사업시행자는 시행자지정 조건사항 및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 시설물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손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손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전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편입 국유지(연암동 617-27, 617-56번지)는 유상 매입하여야 합니다.

5. 사업부지 내 설치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기존 오수시설이 인입되지 않도록 우․오수 분리 시공하여야 합니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 시공광경 전․중․후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매설관로에 대해 담당자 입회하에 CCTV를 촬영하여 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산지전용허가 협의조건(별첨)을 준수 및 각종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우리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조건의 이행지도･확인 등에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공사중지와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추가･변경,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관계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끝.

[별첨]

산지전용허가 협의조건

1. 사업시행 시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기 표시된 경계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허가구역 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경계 침범 등으로 불법산지전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사되지 않은 무연분묘 및 사업계획부지 경계로부터 5m이내의 분묘에 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3,441,470원(국비 3,097,320 구비 344,150)이며, 등록면허세 18,000원 부과대상입니다. (※고지서 발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연락요망)

4.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비 16,770,160원을 건축허가시 우리 구에 예치하여야 하고(복구비는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선택예치가능하며 보험기간은 허가기간에 6월이상 8월미만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5.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

6.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7.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복구를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복구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복구공사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하자보수보증의 금액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9.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완료 전에 복구의무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업시행 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 중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즉시 해결하고 결과를 통보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개별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공사시행 중에 산림내 절개지등에 대하여 배수관계 등에 대하여 조치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  출  근  거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

o 관련조문 : 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및 별표 5

o 감면여부 및 사유 :

o 산출내역 : 1,121㎡(전용면적)×3,070원(준보전산지)=3,441,470원

o 산 출 액 : 3,441,470원(국비 3,097,320 구비 344,150)

2. 산지복구비 예치금액

o 관련조문 : 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o 예치면제 및 사유 :

o 시설물 설치․특수공법적용을 위한 추가예치 여부 :

o 산출내역 : 0.1121ha×149,600,000원 = 16,770,160원

o 산 출 액 :

3. 등록면허세

o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9조 제1조의1 별표

o 산출내역 : 신청면적(1,121㎡) - 제4종

o 부과금액 :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