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	발의연월일 : 2013. 6. 13.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임(안 제1조~안 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촉 해제, 수당 등 (안 제4조~안 제11조) 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탁, 위탁의 취소 등(안 제12조~안 제18조) 라.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9조) 마.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운영위탁의 취소 등(안 제20조~안 제25조) 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안 제26조~안 제28조) 사. 지도 및 감독, 보고와 검사(안 제29조~안 제30조) 아.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31조~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6. 1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영유아플라자”란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수탁기관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보육정보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8조(보육정보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4장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와 원장은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와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및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2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비용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시설물 명칭 :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   규모 :  대지      ㎡,  건물 :       ㎡,  정원 :      명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어린이집의 소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보호자가 직장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수탁 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육 관계 법규와 “갑”의 행정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을”이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하되, 토요일은 07:30～15:30분까지 한다.

②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원한다. 그러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어린이집원장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권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8조(운영비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을”은 관계 법령 및 “갑”의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간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간 경영수지 결산결과 결손액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어린이집원장 책임하에 다음해 예산에 증액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3. 각종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을”이 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이하일 경우

3.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4. 공익상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

5. “을”이 질병․출국․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 수탁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을”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7.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위탁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을”은 시설물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이행담보) ①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원본을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의 변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갑”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한계)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       .       .

“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을”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6.29>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