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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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재해업무 담당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