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계획

50㎡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기 등록대상		신규 등록대상

허가제 대상

❍ 허가제는 ‘13.2.23일부터 시행되며, 1년의 유예기간 적용*

* 실질적으로는 '14.2월부터 도입되는 것임(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미적용)

허가제 적용년도	축종별 허가대상 면적		사육두수 기준
	축 종	사육면적
기업농(전업농×2) ‘13.2~’14.2월	소	1,200㎡ 초과	100두 이상
	돼지	2,000㎡ 초과	2천두 이상
	닭·오리	2,500㎡ 초과	닭 5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전업농 ‘14.2.23~’15.2월	소	600㎡ 초과~1,200㎡	100두 미만~50두 이상
	돼지	1,000㎡ 초과~2,000㎡	2천두~1천두 이상
	닭	1,400㎡초과~2,500㎡	5만수~3만수 이상
	오리	1,300㎡초과~2,500㎡	1만수~5천수 이상
준전업농 ‘15.2~’16.2월	소	300㎡ 초과~600㎡	50두 미만~30두 이상
	돼지	500㎡ 초과~1,000㎡	1천두 미만~500두 이상
	닭	950㎡초과~1,400㎡	3만수 미만~2만수 이상
	오리	800㎡초과~1,300㎡	5천수 미만~3천수 이상
50㎡ 이상 ‘16.2~’17.2월	소	50㎡ 초과~384㎡	30두 미만~7두 이상
	돼지	50㎡ 초과~500㎡	500두 미만~60두 이상
	닭	50㎡초과~950㎡	2만수 미만~1천수 이상
	오리	50㎡초과~800㎡	3천수 미만~160수 이상

참고 2		축산업 허가기준과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1. 가축사육업 중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착유실 등 (젖소사육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구비할 것 (3) 원유냉각기는 축사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ㆍ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축사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가. 한․육우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0	7.0	2.5
계 류 식	5.0	5.0	2.5

나. 젖 소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6.5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다. 돼지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 소요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라. 닭 : 마리당 적정면적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 란 계	케 이 지		0.05㎡/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수

마. 오리 : 마리당 적정면적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수 적용

3.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