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등록제 확대

<축산업 허가제>

□ 개요

○ 추진배경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 허가제 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 가축사육업 : 소 돼지, 닭, 오리 / 사육면적 50㎡ 이상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규 모		기 업 농	전 업 농	준 전 업 농	소 규 모
시행시기 (시행/유예)		‘13.2월/’14.2월	‘14.2월/’15.2월	‘15.2월/’16.2월	‘16.2월/’17.2월
축사면적 기 준	소	1,200㎡ 초과	600㎡ 초과 ~ 1,200㎡이하	300㎡ 초과 ~ 600㎡이하	50㎡ 이상 ~ 300㎡이하
	돼지	2,000㎡ 초과	1,000㎡ 초과 ~ 2,000㎡이하	500㎡ 초과 ~ 1,000㎡이하	50㎡ 이상 ~ 500㎡이하
	닭	2,500㎡ 초과	1,400㎡ 초과 ~ 2,500㎡이하	950㎡ 초과 ~ 1,400㎡이하	50㎡ 이상 ~ 950㎡이하
	오리	2,500㎡ 초과	1,300㎡ 초과 ~ 2,500㎡이하	800㎡ 초과 ~ 1,300㎡이하	50㎡ 이상 ~ 800㎡이하
사육두수 기 준	소	100두	50두	30두	7두
	돼지	2,000두	1,000두	500두	60두
	닭	50,000수	30,000수	20,000수	1,000수
	오리	10,000수	5,000수	3,000수	160수

□ 시행시기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 ‘13. 2. 23부터 시행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 구분 시행

- ‘13.2월) 기업농 → ’14. 2월) 전업농 → ‘15. 2월) 준 전업농 → ’16. 2월) 소규모

○ 기존 농가는 1년 유예기간 설정 / 신규 진입농가는 즉시 시행(‘13.2.23)

□ 허가기준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1>

○ 축사시설 기준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 축사의 위치 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 처리업체,

축산관련 연구기관) 500m 이내

※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농가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이 수 기 한	보 수 교 육
축산농가	허가대상	- 신 규 : 24시간 - 사육경력 3년 미만 : 12시간 - 사육경력 3년 이상 : 8시간	‘14. 2. 22까지	2년에 1회 (6시간)
	등록대상	- 6시간	‘15. 2. 22까지	4년에 1회 (4시간)
축산관련종사자		- 6시간	‘14. 2. 22까지	4년에 1회 (4시간)

※ 교육기관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축협

□ 벌칙사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 경영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설 기준 미달 및 적정 사육두수 미준수 : 허가 취소

○ 농가 교육 미 이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축산업 등록제>

○ 등록제 대상 : 현행 4개 축종 → 확대 12개 촉종

- 소, 돼지, 닭, 오리 :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

- 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축종

-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