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및 독서진흥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립도서관의 기능(안 제4조) 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5조~안 제10조) 라. 구립도서관 사용허가, 사용료 등,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변상책임, 출입의 제한, 관외대출(안 제11조~안 제16조) 마. 도서관자료의 구입, 위탁자료, 기증자료, 자원봉사자 운영 등 (안 제17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구립도서관 운영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구립도서관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복사료․수강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구입)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구립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1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원
		양 면	60원
	B4, A3	단 면	40원
		양 면	8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강좌는 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주 2회)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2.“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밖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 설> <신 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사항 6. 다른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 이용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자료관리 제18조(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구입)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구립도서관 운영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구립도서관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복사료․수강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구입)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구립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