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2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수선․이혜경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 자동차표지 발급 등(안 제3조~안 제4조) 다. 주차안내 표지 설치, 위반차량 조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