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9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6조제11호”를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을 받은 1명

제12조 중 “업무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법 제16조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생 략)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 6. (생 략)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원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추천을 받은 복지사 1명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및 대표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 설> 8.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 제52조제1항제8호----------------------- --------------------------------------------------------------------------------------------------------------------------------------------------------------------------------------------------------------------------------. 3. (현행과 같음) 4. ------------------------------------------------------- ------------------------------------------------------ ----------------------------------------------- 사람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의 대상) --------------------------------- 사람은 ------------------------------------------------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 ----------------. 1. ~ 7. (현행과 같음) 8.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을 받은 1명 9.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 1.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