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8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책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견 수렴 (안 제3조~안 제5조) 다. 어린이 안전 교육, 어린이 안전 민간단체 등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6조~안 제8조) 라.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안 제9조) 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와 관리(안 제10조~안 제12조) 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화재·전기·가스 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태풍·홍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7. “어린이통학차량”이란 제2조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제2조제6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와 제6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방범용CCTV) 설치 현황 및 계획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저학년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를 함께하는 등·하교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 안전교육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주기	2개월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1회이상	6개월 1회이상
총 시 간	연간 12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올바른 교통 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1. 아동실종발생 현황 2. 장소․상황별 실종․유괴 예방 지침 3. 유괴․유인시 대처방법 4. 유괴․유인 목격시 신고요령 및 절차	1. 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 용의 폐혜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 오․ 남용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 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발생현황 2. 성폭력예방지침 3. 성폭력예방 실습 4. 성폭력범죄발 생시 대처방법 5. 법적처벌 및 취업제한규정 6. 성폭력범죄의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실종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 분석 4.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