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나. 자치운영위원회 근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주민들”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들”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2. 열람석: 6석 이상

3.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획 운영”을 “기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 중심의 독서기반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두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 주민-- --------------------------------------------------------------. ------------------------------------------------------------------------------------------------------------------------------. ② ----------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 -------------------------------------------------------------------------------------------------------------------------------------. 제5조(설비 조건) (현행과 같음) 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2. 열람석: 6석 이상 3. 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 ------------------------------------------------------------------------------------------- 기획․운영------------------- ---------------------------------------------------------------------. 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