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제48조·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제16조·제18조에 의거하여 울산북구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수산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울산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울산북구 로컬푸드”(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북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지역식량계획”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주민의 건강권 증진 및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 등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생태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 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 등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구의회 의원

3. 북구청 로컬푸드 업무 부서장

4. 강북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5. 생산자 단체 등 생산 분야 단체 대표

6. 아파트부녀회 등 주민조직 대표

7.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영양사)

8.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9.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10.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위원 해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제15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① 로컬푸드 농수산물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어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한다

②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16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①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안전·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수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구청장은 지역 농어업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의 급식에 지역농어업식품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지역농어업식품의 활성화가 지역식량계획에 따른 지역식량체계의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지역 농어업식품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 및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지역농어업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

제18조(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③ 인증 및 표시의 기준·신청·표시·절차·유효기간·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제19조(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어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① 일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한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지역 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과 각종 위해요소가 차단된 로컬푸드 건강 학교 밥상을 제공하도록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2조(공공기관, 회사 등 단체 급식)  ① 지역 내 공공기관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24조(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수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가칭)’ 또는 ‘건강밥상 축제(가칭)’를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