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제13조(비밀 유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지 1>

[별표]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지 2>

[별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3>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 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 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 시 60,000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12.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3. 할인적용은 월 회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2종목 이상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 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 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 시 60,000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 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0/주3회	1,5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 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 없음) 2.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 타	1. 1회(1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