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 힘을 주는 든든한 금융

알면 도움되는 저축상품

2013 세제혜택이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축하세요!

자 산 형 성

재형저축(3월 시행예상)

가입대상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세제혜택

비과세(7년이상 유지요건)

상품취급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20세 이상 거주자

가입한도

총액 1,000만원 이내

(단,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3,000만원 이내)

세제혜택

저율․분리과세(세율 9.5%),  1년이상 유지요건

상품취급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장기저축성보험(3월 시행예상)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제혜택

비과세 (아래요건 충족시)

비과세요건

①월납입식 상품 : 계약기간 10년이상

②비월납입식 상품 : 계약기간 10년이상이고 납입보험료 2억원이하

상품취급금융회사

생보사, 손보사

물가연동국채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제혜택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상품취급금융회사

증권사

<문의처>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259/5254
증권	금융투자협회 ☎ 02-2003-9117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 02-3702-9702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노 후 대 비
연금저축(3월 시행예상)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세제혜택	소득공제(연400만원 한도)
상품취급금융회사	은행,증권,생보,손보,우체국
연금보험(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 3월 시행예상)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제혜택	비과세 (아래요건 충족시)
비과세요건	①월납입식 연금 : 계약기간 10년이상 ②비월납입식 연금 : -(종신형)55세 이후 연금 수령하고 연금개시이후 중도해지불가 등 -(상속형)계약기간 10년이상이고 납입보험료 2억원이하 -(확정형)계약일로부터 10년후 연금수령하고 납입보험료 2억원이하
상품취급금융회사	생보사
생 계 지 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거주자
가입한도	총액 3,000만원 이내
세제혜택	비과세
상품취급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건 강 관 리
단독실손보험
가입대상	0~70세 (회사별 상이)
가입한도	입원의료비(최고 5,000만원) 통원의료비(1일 최고 30만원) ※자기부담금 20%또는 10%중 선택
세제혜택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포함 100만원 한도)
상품취급금융회사	생보사, 손보사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761

서민금융 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

신용・재무관리에서

서민금융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민금융나들목은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서민금융, 신용회복・취업지원, 신용관리・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민금융ㆍ자활 정보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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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상담보고서’로 가정경제 진단은 물론 재무상태에 맞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 받으세요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방안, 신용등급관리방법, 지출조정안 등을 제시    하고, 신청가능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컨설팅 보고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7번, (인터넷 :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

자료제공 :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준법교육! 학교폭력 고민!

『법사랑 사이버랜드』가 함께합니다

- 법사랑 사이버랜드 (http://cyberland.lawnorder.go.kr) -

Ⅰ		「법사랑 사이버랜드」가 무엇인가요?

쉽고 재미있게 법과 규칙을 배우고 국가기관을 탐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만든 인터넷 법 포털사이트(법체험 테마파크)입니다.

Ⅱ		「법사랑 사이버랜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굿바이 학교폭력, 게임랜드, 체험 법세상, 법사랑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와 260개의 다양한 법교육 자료가 있어 연령별, 주제별, 테마별로 즐길 수 있습니다.

Good-bye 학교폭력	게임랜드(꼬마변호사)	법정 체험

Ⅲ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유아와 청소년들에게는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인성교육에 도움을 줍니다.

❍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수업지도안과 학부모 안내서를 제공하여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일반 성인들에게는 웹툰, 영상, 스마트 생활법령 등을 통해 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 02-2110-3466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4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 》 ◇ 2013년 3월 1일(금)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게양합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885

「SOS 국민안심 서비스」전국확대 실시

Ⅰ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76만명이 가입하였고 25건의 실적(성추행․학교폭력 등 범인 검거 20건 및 신고자 구조 등 5건)을 거두는 등 어린이․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Ⅱ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3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폰․스마트폰 사용자는 원터치SOS에 가입한 후 112를 사용하기 편리한 단축번호로 저장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단체가입도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 등에서 112긴급신고앱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의 ‘긴급신고하기’를 터치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포탈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02-2100-2911

「어린이통학차량」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학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 사고사례 】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장난치던 이모군(7세)과 박모군(7세)은 통학버스 급제동시 넘어져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침 ❖ 초등학교 윤모군(11세)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문에 도복이 걸려 머리가 부딪혀 크게 다침 ❖ 어머니와 함께 언니를 마중나온 김모양(4세)이 통학차량 앞으로 뛰어가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크게 다침

□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학차량 출발 전‘어린이 안전여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조교사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2(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②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증을 교육시설 및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3(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③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착용은‘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병원 입원 3배, 의식불명이 8.4배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차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으니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2-2100-3885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8

Q:  도서관 소장 도서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까?

A: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나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크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서관에서의 복제인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도서관 소장도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일정한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복제를 하더라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도서관이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정하고 있으므로, 도서 등의 전체 분량을 모두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도서관들은 보통 소장 도서의 최대 3분의1 정도로 한정하여 복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할 점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 등을 복제할 경우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이러한 디지털 파일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어학자료 등에 첨부 자료로 있는 CD나, 영화 DVD를 복제하여 소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지만, 영상자료나 음성자료는 모두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이므로 도서관에 복제 요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2013. 2월 국정홍보만화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시민행동 요령

□ 동파예방 방법

○ 계량기 함(통) 내부를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 보온조치

※ 계량기 함 내 누수로 인해 보온재가 젖었을 경우 즉시 보온재 교체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가 외부에 있어 특히 동파 발생 우려가 크므로 특히 보온에 유의

○ 밤사이 또는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

□ 계량기가 얼었을때

○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c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에 우려가 있음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

자료제공 : 환경부 수도정책과 ☎ 044-201-7123

보육료·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아요?

□ 누가 지원 받나요?

□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 얼마나 지원 받나요?

□ (시설 이용 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아동연령에 따라 22~39.4만원의

보육료가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가정 양육 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은 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13년 2월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확인 사항

ㅇ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지급 되나요?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3월부터 지원되며, 3월 이후 신청하시면 신청일 당일 分부터 지원됩니다.

* 3월 이후 신청 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예: 3.10일 신청, 3.10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ㅇ 양육수당은 매월 25일경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공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 129)

2013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예방접종 비용은 줄고~ 지원백신은 늘고~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 어린이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서비스를 어린이와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 범위

필수예방접종 11종, 1회 접종시 본인부담 5,000원 이하

☞ 지원대상 백신(Hib 추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CG (피내용)	HepB	DTaP/Td/Tdap		IPV
		DTaP-IPV(콤보백신)1)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뇌수막염
MMR		JEV(사백신)	Var	Hib

1) DTaP-IPV(콤보백신)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예방백신으로, 콤보백신 접종시 접종횟수와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 (BCG(경피용), 일본뇌염(생백신), A형간염,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 민간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용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5천원이하입니다.

2. ’13년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이 추가되어 총 11종 백신을 지원합니다(’13.3.1. 시행).

3. 보건소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시․도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필수예방접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표준절차

아기수첩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과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아기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병·의원에 도착하여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

담당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 받습니다.

▼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한 분에 한해 예방접종 내역 및 일정이 안내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세요.

▪  자녀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와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기록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등록시 별도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접종 내역 중 전산등록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놓친 접종이 있는 경우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관할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예방접종도우미 어플리케이션 QR코드
	안드로이드폰용	아이폰용

제공부서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29)

어린이집 이용관련 불편 신고 안내

	어린이집 운영기준 원칙은?

□ 어린이집 원장은 주 6일, 1일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고, 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의로 휴원할 수 없으며, 맞벌이가정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와 영유아의 보육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9조)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는?

□ (운영시간 미준수‧임의휴원)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봄방학, 졸업 등 관행적 이유로 임시 휴원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시간을 단축(조기 하원 권유 포함)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소거부) 어린이집에서 맞벌이가정 등 실수요계층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영기준 미준수 어린이집 신고방법은?

□ 어린이집에서 맞벌이가정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휴원할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129)

'1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국토해양부장관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자로 공시(관보게재)할 예정입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가격결정 통지문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온라인)를 적극 활용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조정내용을 4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	재조사 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공시
2.13		2.28		2.28～3.29		4.5까지		4.19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2

’13.2.23일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시행

- 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이제 에너지 평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

1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

소비자가 거래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2		에너지 소비증명서 제출 방법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 건축물 : 2013.2.23일부터 건축물 매매시 시행

- 서울특별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주택

-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에너지 소비증명서 제출 절차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내용

- 에너지 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및 CO₂배출량을 설계도서로 평가

- 에너지 사용량 : 실제 거주자가 사용한 에너지량(동일단지내 동일규모 세대의 평균 사용량)과 CO₂배출량을 표시하며, 동일 지역내 동일규모의 건축물 사용량과 비교 가능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4

참 고		에너지 평가서 양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너지 평가서(주거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      ㎡

주용도

에너지효율등급

발 급 개 요

인증번호

거주현황

□ 소유자 □ 전세 □ 월세 □ 기타

인증기관

인증일자

발급용도

□ 매매   □ 전세 □ 월세 □ 열람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사용량

(kWh/m2·년)

사용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단위면적당 최종에너지소요량 (kWh/m2·년)

사용면적당 최종에너지사용량 (kWh/m2·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00년

‘00년

‘00년

난    방

도 시 가 스

급    탕

전       기

냉    방

지역 냉․난방

조    명

유       류

환    기

기       타

합    계

합       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을 위한 에너지 평가서(주거용)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녹색건축센터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 관할 가정법원

○ 제출자료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등)

○ 내용 :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 결정 :  법원이 행위자와 피해자를 심리하여 결정

○ 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벌칙 : 보호명령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과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4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 신청자격 : 3代 모두 현역 등의 병, 부사관, 장교 복무를 마친 가문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복무자 포함)

❍ 신청기간 : ’13. 2. 4. ~ 3. 15.(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 신청서는 홈페이지(www.mma.go.kr) 게시판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서식 출력

❍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FAX, 우편

❍ 선정결과 : ’13. 4월 초 신청자 전원에게 개별통보

❍ 표창 :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13. 6월중 시상식 개최)

▪ 대상(1가문) : 대통령표창, 부상 500만원

▪ 금상(2가문) : 국무총리표창, 부상 300만원

▪ 은상(5가문) : 국방부장관표창, 부상 150만원

▪ 동상(12가문) : 병무청장표창, 부상 100만원

❍ 문의 :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자료제공 :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042-481-2992~4

경찰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번으로!

-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종신고는 182” -

Ⅰ		182번은 어떤 전화번호인가요?

○ 고소 절차, 과태료 문의 등 경찰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전화 한통으로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경찰민원콜센터의 대표번호입니다.

○ 182번은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182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경찰과 관련한 모든 민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또한,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등 6개 항목의 민원은 즉시 결과를 알려드리는 조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상담서비스 가능분야 >
①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등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③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④ 수사사건 담당자 ⑤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등 ⑥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자료제공 : 경찰청 미래발전과  ☎ 02-3150-3008

「 해빙기 재난예방 」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기간(1.20～3.31)을 권역별로 설정·운영하고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주변에서 해빙기에 붕괴 등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 주변의 위험 지역을 꼼꼼히 확인 하세요 우리 집 축대나 옹벽,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우리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얼음낚시 등은 가급적 자제 하세요 해빙기가 되면 강이나 호수의 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지고, 아래쪽부터 녹기시작하여 겉으로는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얼음낚시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빙기 가스사고에 대비 하세요 해빙기에는 가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 합니다. 도시가스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의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읍시다. ○ 해빙기 등산 더 철저히 준비 하세요 해빙기의 산은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습기를 머금은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위험이 높음으로 계곡이나 바위 능선을 피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출입은 삼갑시다. 산 위는 기온이 아직 춥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시고 평소보다 등산코스를 짧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 02-2100-5286)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67건의 산불 발생(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17%)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35명 사망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자의 86%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스마트폰으로 식중독 예방 정보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손쉽게 식중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식중독 예방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모바일 주소 (http://m.kfda.go.kr/fm) 또는 QR 코드를 통해 접속

○ 주요 메뉴는 식중독 자가진단, 보건소 및 병·의원 찾기, 식중독 이해, 식중독 예방법, 식중독 대처요령,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실시간 식중독 지수 또한 제공합니다.

	주요 상세 정보 (2013년 개선)
[내 위치의 식중독 지수] -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내 식중독 지수 자동 표출 (3~11월)		[지역 보건소 찾기] - 사용자 위치 내 지역 보건소에 대한 지도정보와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 제공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043-719-2113

｣

3월15일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기한 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보수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013년 3월 15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 모든 사업장

(다만, 보험료 자진신고․납부사업장인 건설업, 벌목업은 3월말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필요

-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신고기한인 2013.3.15(금)까지

(각 지역 공단위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kcomwel.or.kr)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 ☎ 02-2670-0268

3월의 독립운동가 양전백(梁甸伯) 선생

(1870.3.10 ～ 1933.1.17)

◈3․1운동의 불꽃을 점화시킨 민족대표 33인◈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양전백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명신학교, 신성중학교, 보성여학교   등의 설립에 참여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섰으며, 105인 사건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자주독립을   주창하였다.

선생은 평안북도 의주군 고관면 상고리에서 태어났다. 양반 가문의 후예로 증조부 슬하에서 한문을 배우며 성장한 선생은 15세에 과거 준비를 하기도 하였으며, 1892년 김관근과 함께 서울 정동교회에서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접하고 평북 구성으로 돌아와 한문과 함께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

1894년 12월 청일전쟁으로 평안도 일대가 온통 싸움터가 되어 학당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선생은 1896년 12월 평양에서 휘트모어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통역을 하였다. 평북지역에서 휘트모어와 함께 선천에 거점을 마련하고 일대를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선천 유지와 교인들의 찬조를 받아 초등교육기관으로 명신학교를 설립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평북 일대의 교회들은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막사 또는 병원으로 징발되어 시설이 파괴되거나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러일전쟁의 처참한 경험은 평북 일대의 교회들을 사실상 관장하던 선생에게 약소민족의 설움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이후 선생은 1906년 선천읍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성중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1907년 보성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였고, 1908년 대동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1907년 6월 선생은 길선주 등과 함께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북도와 남만주 일대를 순행하는 목사로 2년간 시무하였다.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선생을 비롯한 기독교 각 교파 교역자 17인을 초청해 일본시찰을 시키고 회유하려 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시찰단 일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제는 이듬해 10월  ‘데라우치 총독모살 미수사건’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선생을 비롯한 신성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체포하였다. 모진 고문과 장기간의 법정투쟁 끝에  1913년 3월 무죄로 풀려나 1년 6개월 만에 다시 교단에 선 선생은 1916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제5대 총회장에 선출되어 전국의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떠올랐다. 총회장을 역임하며 한국장로회의 원로 반열에 오른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함으로써 또 한번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선생을 비롯한 29인의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출동한 순사들에 전원 연행되었다. 선생은 취조 과정에서 일제의 무단통치가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인은 일본인과 도저히 동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마포의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선생은 선천 북교회의 담임목사로 다시 시무를 시작하였고, 1927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편찬하는 책임을 맡아 서울의 피어선 성경학원에 머물며 교회사 자료를 수집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병을 얻어 선천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다가 1933년 1월 17일 64세를 일기로 선천 천북동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3월의 호국인물 안창관(安昌寬) 해병대 대령

(1924. 1. 8 ~ 1971. 3. 30)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진동리전투에서 국군 최초로 대승(大勝)을 거둔 안창관(安昌寬) 해병대 대령을 2013년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안창관 대령은 1924년 1월 평안남도 평원에서 독립운동가 안용운 선생의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만주로 이주, 1942년 하얼빈 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금강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국이 광복되자 가족과 함께 귀향한 후 월남했다.

1948년 9월 해군사관학교 특별교육대 2기생으로 임관하여 506함정의 부함장(해군 소위)으로 근무하다가 1949년 2월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자 해병대로 전입하여 창설요원으로 활동했다. 6·25전쟁 이전부터 진주와 창령, 제주도 등지에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3일, 김성은부대 7중대장으로 편성되어 참전한 안창관 당시 중위는 탱크를 앞세우고 마산 진동리로 향하던 북한군 6사단 정찰대대를 기습 공격하여 적 사살 86명, 포로 3명, 전차 2대를 포함한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등 북한군 정찰대대를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당시 아군의 피해는 부상자 6명 뿐. 이는 6·25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거둔 최초의 대승리로, 낙동강 방어선을 둘러싸고 거침없이 내려오던 북한군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전투의 공로로 안창관 중대원들은 전원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얻었고 안 대령은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에도 안창관 대령은 통영상륙작전에 참가하여 대원과 함께 500여명의 적을 사살하여 ‘귀신잡는 해병’이란 별칭을 얻었으며, 이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및 전략적 요충지인 강원도 양구군 도솔산고지 탈환작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성을 떨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에도 전쟁기간 내내 전투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는 휴전 후 제2상륙전단장, 진해기지 참모장, 해병대사령부 군수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했으며 1966년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후 1971년 타계했다.

2013년 3월 7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해병대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