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계획

2013. 2

울산광역시

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사료의 원료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시 국내 사료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

❍ 사료원료 자급률이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약 1,200만톤의 사료용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

* 수입 대두의 박을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급률은 5% 내외에 불과

❍ 빈번한 기상재해, 신흥국의 곡물수요 증가, 국제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불안이 커질 전망

- 국제곡물파동 주기가 10여년에서 ’08년 이후 1～3년으로 단축

* FAO 식량가격지수 고점 갱신연도 : ’98 → ’08 → ’11년으로 단축(10년 → 3년)

축산농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사료가격 상승시 농가 경영부담 가중 우려

❍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

* '08년 배합사료 가격 35% 인상으로 경영비 1조 4천억원 추가 부담 발생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11) : (번식우) 47.1%, (비육돈) 50.0%, (육계) 60.2%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

❍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며, 외상거래시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으로 구매

❍ 이에, 사료 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외상으로 구매할 때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1,700억원 지원시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부담 약 200억원 절감 기대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료의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외상거래시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13년～계속 (’13년도 사업 : ’13. 1～’13. 12)

총사업비 : ’13년 9억원 (재원 : 축발기금)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 꿀벌은 꿀벌전용사료 또는 꿀벌기능성사료에 한함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백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 낙농 650, 양돈 70, 양계·오리 4 (기타 : 6개월치)

지원조건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3%)

대출기관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Ⅲ. ’13년도 사업 추진계획

□ 사업비 배정

❍ (농식품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의 ‘사육마리수×마리당 사료비’ 합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예산배정(2.12일까지)

- ’12.6월부터 연말까지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13년 상반기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2월초 사업비 전액 배정

* 6월말 구·군별 자금 집행실적을 점검, 구·군별 과부족액 전배 조치

구․군별 배정내역

구군별	배정액 (백만원)	축종별 산출근거(천원)
		총금액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계	900	16,484,692	35,890	10,767,000	1,295	841,750	36,007	2,520,490	588,863	2,355,452
중구		59,780	140	42,000					4,445	17,780
남구		42,066	70	21,000			15	1,050	5,004	20,016
동구		2,224							556	2,224
북구	80	1,423,560	3,913	1,173,900			2,224	155,680	23,495	93,980
울주군	820	14,957,062	31,767	9,530,100	1,295	841,750	33,768	2,363,760	555,363	2,221,452

※배정액이 일천만원 이내인 중구, 남구; 동구는 제외

❍ (구·군) 사육마리수 등을 고려해 구·군별 예산배정(2.15일까지)

* 6월말 구·군별 자금 집행실적을 점검, 과부족액 전배 요청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군) 접수일정, 지원대상자 선정시기 등 추진일정과 농가당 지원한도, 축종별 지원단가 등을 관내 농가에 통보(2.20일까지)

- 신청접수일 : 3.6일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일 : 3.11일까지

- 가구당 지원한도 : 양돈 40백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 기타 10

- 축종별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 낙농 650, 양돈 70, 양계·오리 4

*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 6개월치

② (농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군에 사업 신청(3.6일까지, 제1·2호 서식)

* ’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외상거래 내역이 명시된 구매계약서도 함께 제출

③ (구·군) 제출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제 참여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대출기관*에 통보(3.11일까지)

* 지원대상자(성명, 주민번호), 융자금액 등을 명시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 ’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우선 선정

- 공동구매 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우 우대 가능

* 전업농 : 한우 50마리, 젖소 50, 돼지 1,000, 양계 30,000, 오리 5,000 이상인 농가

□ 사업비 집행

① (농가)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한도액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

- 구매계약서 사본을 대출기관과 구·군에 각각 제출

* 사료업체로부터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품목, 구매량, 인하율, 인하금액)을 확인하여 구·군에 함께 제출

② (대출기관) 구매계약서 확인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료업체에 융자자금 입금

* 융자자금의 차주는 농가이나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사업실적 및 성과 관리

❍ 구·군이 사료구매자금 지원실적 및 성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6·12월 2회,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흐름도 >

농식품부 (지침시달)	①→	시․도	①→	시‧군	②④→ ←③	농 가	⑤→	사료업체
				④		↓⑤⑥	⑥
						대출기관

① 시․도별, 시․군별 예산배정 ② 추진일정, 지원한도액 등 통보 ③ 사업신청	④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⑤ 대출신청 및 사료 구매계약 체결 ⑥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자금 입금

Ⅳ. 향후 추진일정

□ 시․도별 예산배정 : 2.12일까지

□ 시․군별 예산배정 : 2.15일까지

□ 추진일정, 지원한도, 지원단가 등 통보 : 2.20일까지

□ 사업신청 : 3.6일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3.11일까지

□ (행정사항)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 : 2월말

* 농업금융정책과 협조

[별지 제1호 서식]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농 장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거래구분	현금거래( ), 선급금거래( ), 공동구매(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법인 등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지원결정 가능액

기존 사료구매자금 대출현황			비 고
축종(A)	대출금액(B)	대출잔액(C)

※ 대출현황은 2008년, 20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항을 기재

4. 종합의견

*신용조사서 작성 사무소와 실제 대출실행사무소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원결과(   시·도)

시·군 (배정액)	지원실적					인하내역
	축종	농가수	마리수	사료구입량 (㎏)	사료구입액 (천원)	인하금액 (천원)	인하율 (%)
○○군 (○억원)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