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 안내

❏ 소득인정액 기준

❍ 초․중․고 급식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200%이하	195만원	253만원	310만원	367만원	424만원

❍ 고등학교 학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130%이하	127만원	164만원	202만원	239만원	276만원

❍ 초․중․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120%이하	117만원	152만원	186만원	220만원	255만원

❏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 기본 공제액(기본재산액) : 5,400만원

❍ 승용차 환산 차량 : 2500cc이상 승용차(차량가격의 1/3을 소득으로 환산)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차량유형 :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차령 6년 이상 차량,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00CC이상 개인택시, 특수자동차 등

❏ 제출서류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비 고
가구원	-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월급명세서	- 근로소득파악
	-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본인거주외 주택이 조회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주거상태 확인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세입자인 경우)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판결문 등 화해․조정증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