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3 - 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조정 (안 제2조제1항)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나. 조례의 정의 추가 (안 제2조의2)

다.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추가 (안 제4조제3항)

-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라. 우선지원 대상 추가 (안 제5조제3항)

-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마.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련 단체로 확대 (안 제9조의2)

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 (안 별표)

- 19세대 이하               : 1,000만원

-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 3,000만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300만원 →  500만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