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	발의연월일 : 2013. 2. 8.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10조제2항) • 9인 이내 → 12명 이내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나.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2.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9인 이내”를 “12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예산담당으로 한다.”를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1명--- ------------ 12명 이내-------------------------------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간사 1명------------------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