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이용방법

카드종류	이용 방법	비고
신용카드	○ 유류구매 시마다 카드로 즉시 결제 ○ 외상거래(일괄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환수대상임 ○ 유가보조금 지급 -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구매 대금청구시 유가보조금이 차감되어 청구됨
체크카드	○ 유류구매 시마다 카드로 즉시 결제 ○ 외상거래(일괄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환수대상임 단,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경우에는 제외(거래․체크카드 사용자) ○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금액 전액 통장 인출 후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후 결제일 포함 3일 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을 환급
거래․ 체크카드	○ 외상거래 주유소를 사전에 등록(번경등록 포함) ○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함(등록된 주유소) ○ 외상주유소에서 거래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카드로 결제가능. ○ 등록된 주유소 외 유류구매 시는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 해야 함. ○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금액 전액 통장 인출 후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후 결제일 포함 3일 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을 환급
거래카드	○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함. ○ 거래카드는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를 구매할 때 거래카 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함. ○ 유가보조금 지급 - 해당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함.

❏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사용 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거래카드 내역 일괄결제 제외) 일괄결제 금지(행정처분 대상)

- 유류비가 많이 나오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송료가 지급 된 이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는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외상)결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일괄결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동시에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 둔 뒤 체크카드로 일괄결제 하여야 함.

-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카드사용 중지 및 재발급 신청 등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후 카드사용 가능 시에 일괄결제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일괄(외상)결제 부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경우 1차 환수대상/ 2차 이후 지급정지

○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일명 ‘석유집’)가 화물자동차에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주유하는 행위도 금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제11-1조 제5항

○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5조〕

○ 부정수급 조사관련 확인서 및 소명자료 제출(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운행량 및 유류사용량을 소명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운임지급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운행여부, 운송노선 및 유류사용량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함.

- 운수사업자(운송종사자)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19조〕

○ 번호․정보변경 및 말소 된 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금지(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

- 번호변경 및 말소되었거나,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변경 및 말소, 계약해지 된 차량으로 발급 된 복지카드 사용 중지

- 번호변경, 위․수탁 계약변경, 대폐차 등으로 화물자동차의 정보(차량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카드발급 신청기간 중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서면으로 신청(카드로 일괄결제 금지)

-행위금지 관련 국토해양부 지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제11조」행위금지 및 책임

11-1.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 보관하는 행위

② 실제 주유 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③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

하는 행위. 다만, 거래·체크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

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⑦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

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

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19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