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통보서 사용 가능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추진배경

❍ 기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초래

❍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건강검진통보서) 이용 가능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서 대체하여 비용 절감

사용 면허종별

❍ 1종보통 운전면허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

❍ 2종보통(수동)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에 해당하여 1종보통면허로 교환 시

사용 방법

❍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시험장 방문 적성검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검진결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신청을 한 후 시험장 방문 시험장 컴퓨터에서 열람하여 사용

주의사항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1․2종 보통(수동)면허에만 해당되며,

❍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날짜를 확인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