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

□ 개정내용

○ (내용) 과거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하는데 따른 과표 공제

- 과거 1년간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 공제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신설이나 면세 사업소가 50명 초과시 신고 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분만 과세

▸월 적용급여액 : 신고 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신고 월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 적용요령

(1) 시행시기 및 용어구분 등 판단에 관한 사항

① ‘13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적용 시기는?

⇨ 시행일(‘13.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

(예) 1. 급여지급일 : ‘12.12.31(’12.12월분) / ‘13.1.10 신고납부시 → 개정전 적용

2. 급여지급일 : ‘13.1.2(’12.12월분) / ‘13.1.10 신고납부시 → 개정후 적용

② ‘직전사업연도’가 회계연도인지 단순히 전년도인지?

⇨ 운영편의상 ‘직전사업연도’는 직전연도(1~12월)로 적용하고, 향후 개정 검토

③ 중소기업 신설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운영상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창업뿐만 아니라 단순 신규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등기 등 형식적인 신설도 포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중소기업 판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⑤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는?

⇨ 신설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 1. ‘13.4.1일 40명으로 신설 후 ’13.4.25일 15명 추가고용시 → 공제안됨

2. ‘13.4.25일 55명으로 신설 시 → 50명에 대한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공제

(2)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① 지방세법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거 5년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추징하는지?

⇨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공제 신청시 공제된 부분이 향후 추징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방지

② 법인 합병으로 종업원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지?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이라는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종업원수 증가는 공제대상에 적합하지 않음

(예) 甲 법인(32명)이 乙 법인(23명)을 흡수합병하여 甲 법인이 된 경우 → 55명으로 과세

③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전연도의 종업원수가 변경된 경우는?

⇨ 변경된 종업원수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및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추가공제, 기공제액 추징 등 조치

④ 신설사업소로서 1년간 공제이후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은?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는 직전연도에 실제 신고납부한 월(月)로 계산

(예) ‘13.5~’14.4월까지 공제후 ‘14.5월 신고납부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는 ’13.5~12월까지 신고납부한 월수(8개월)를 이용하여 산정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업규모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소의 종업원이 증가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만 해당

(예) A사업소(60명)에서 종업원 40명을 추가고용하여 B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였더라도 B사업소가 면세점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음

②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 다음해 과표 공제 혜택을 늘이기 위해 당해연도 종업원수를 의도적으로 줄일 소지가 있는데?

⇨ 종전에도 종업원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과 같이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를 방지

③ 사업소가 타 지자체로 이전시 기존대로 직전연도를 적용할 것인지?

⇨ 사업소 이전시에도 기존 사업장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종전과 동일적용

□ 향후 검토 사항

< 제도개선 분야 >

① 지방세법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규정에서 신고·납부이외 부과·고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고지를 하므로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경우에도 포함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검토

②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반해, 1년이상 계속하여 50명이하였다가 일정기간 휴업한 후 50명을 초과하여 재개한 경우 공제가 되지 않아 불형평 발생

③ 종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제액,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지자체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반영여부 결정

< 시스템개선 분야 >

①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사업소 관리 등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개선

② 사업소가 시군간 이전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등 관련 자료가 시군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