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00-000017-10

승인일자 : 2012. 12. 17(월)

승인번호 : 북구의회-457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http://www.bukgu.ulsan.kr

목    차

Ⅰ. 2013년도 기금운용 개요	1

○ 기금 개요	3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

○ 기금조성규모	5

Ⅱ. 총 무 국 소관	7

○ 남북교류협력기금	9

Ⅲ. 복지경제국 소관	17

○ 사회복지기금	19

○ 식품진흥기금	33

Ⅳ. 건설도시국 소관	43

○ 재난관리기금	45

○ 옥외광고정비기금	53

Ⅰ. 2013년도 기금운용 개요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13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주민참여과
사회복지기금	2006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 충당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건설방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08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건축주택과

1. 기금개요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가. 운용방침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단위:천원)

나. 기금현황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2,484,290	385,806	0	0	45,000	0	1,842,760	0	57,724	153,000	2,484,290	161,480	110,000	0	20,870	0	2,155,940	0	0	36,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100,000	0	0	0	0	0	0	2,600	0	102,600	0	0	0	0	0	102,600	0	0	0
사회복지기금	652,449	0	0	0	45,000	0	592,058	0	15,391	0	652,449	4,000	110,000	0	750	0	537,699	0	0	0
식품진흥기금	391,049	0	0	0	0	0	294,029	0	7,020	90,000	391,049	7,480	0	0	20,120	0	327,449	0	0	36,000
재난관리기금	1,004,820	285,806	0	0	0	0	693,551	0	25,463	0	1,004,820	150,000	0	0	0	0	854,82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0	0	0	0	0	263,122	0	7,250	63,000	333,372	0	0	0	0	0	333,372	0	0	0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년도 : 2013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842,760	641,530	328,350	2,155,940	313,18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2,600	0	102,600	102,600
사회복지기금	592,058	60,391	114,750	537,699	△54,359
식품진흥기금	294,029	97,020	63,600	327,449	33,420
재난관리기금	693,551	311,269	150,000	854,820	161,269
옥외광고정비기금	263,122	70,250	0	333,372	70,250

3. 기금조성규모

회계년도 : 2013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Ⅱ. 총 무 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주 민 참 여 과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0	102,600	0	102,600	102,600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3)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구 출연금, 이자수입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2,600	0	102,600	합 계	102,600	0	102,600
전입금	100,000	0	1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102,600	0	102,6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600	0	2,6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2,600	0	102,6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600	0	2,600
		216		이자수입			2,600	0	2,6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	0	2,6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000	0	100,000
		224		전입금			100,000	0	1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	0	100,000
수 입 합 계							102,600	0	102,600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600

100,000,000원*2.6% =

◎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000원 =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주민참여과								102,600	0	102,600
	일반행정							102,600	0	102,600
		재무활동(주민참여과)						102,600	0	102,600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0	102,600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102,600	0	102,600
						602 예치금		102,600	0	102,600
지 출 합 계								102,600	0	102,600

01  예치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102,600,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③ 지출계획

102,600

0

102,600

102,600

102,60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7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도	102,600	100,000	0	0	0	0	2,600	0	0	0	0	0	0	0	0	102,600
계	102,600	100,000	0	0	0	0	2,600	0	0	0	0	0	0	0	0	102,600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0	102,600	102,600
예치금	소계	0	0	102,600	102,600
	농협중앙회	0	0	102,600	102,600

Ⅲ. 복지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 지 지 원 과

사 회 복 지 과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92,058	60,391	114,750	△54,359	537,699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 충당

(3) 설치년도 :

200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 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융자회수금, 기금이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자활기업 및 기초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652,449	550,298	102,151	합 계	652,449	550,298	102,151
전입금	0	20,000	△20,000	비융자성사업비	4,000	4,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10,000	11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5,000	59,718	△14,718	기본경비	750	75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92,058	456,052	136,006	예치금	537,699	435,548	102,15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5,391	13,328	2,06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1,200	△1,20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75,211	157,970	17,241	합 계	175,211	157,970	17,241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60,000	6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5,000	59,718	△14,718	기본경비	750	75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26,912	95,576	31,336	예치금	114,461	97,220	17,24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299	2,676	62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1 자금수지총괄(생활안정자금분야)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64,078	159,770	4,308	합 계	164,078	159,770	4,308
전입금	0	20,000	△20,000	비융자성사업비	4,000	4,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59,921	135,419	24,502	예치금	160,078	155,770	4,30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157	4,351	△19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2 자금수지총괄(노인복지자금분야)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13,160	232,558	80,602	합 계	313,160	232,558	80,60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50,000	5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05,225	225,057	80,168	예치금	263,160	182,558	80,60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935	6,301	1,63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1,200	△1,200	기타지출	0	0	0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3 자금수지총괄(기초생활보장자금분야)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0,391	94,246	△33,855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51	18,128	△577
		216		이자수입			17,551	18,128	△57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391	13,328	2,063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	4,800	△2,640
	220 임시적세외수입						42,840	76,118	△33,278
		226		융자금원금수입			42,840	54,918	△12,078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2,840	54,918	△12,078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92,058	456,052	136,006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1,234
○ 생활안정자금	3,299
○ 기초생활보장자금	7,935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157
○ 노인복지자금	4,157

126,912,000원*2.6% =

305,225,000원*2.6% =

159,921,000원*2.6% =

◎ 융자금 이자수입	2,160
○ 생활안정자금	2,160

180,000원*12월 =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42,840

3,570,000원*12월 =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630 예치금회수						592,058	456,052	136,006
		631		예치금회수			592,058	456,052	136,006
			631-01			예치금회수	592,058	456,052	136,006
수 입 합 계							652,449	550,298	102,151

◎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432,137
○ 생활안정자금	126,912
○ 기초생활보장자금	305,225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159,921
○ 노인복지자금	159,921

126,912,000원 =

305,225,000원 =

159,921,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지원과								488,371	390,528	97,843
	취약계층지원							488,371	390,528	97,843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10,750	110,750	0
			저소득계층 생계지원(사회복지기금)					110,750	110,750	0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110,750	110,750	0
						201 일반운영비		750	750	0
						501 융자금		110,000	110,000	0
		재무활동(복지지원과)						377,621	279,778	97,843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377,621	279,778	97,843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14,461	97,220	17,241
						602 예치금		114,461	97,220	17,241

01  사무관리비

◎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150,000원*5건 =

01  민간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60,000,000원 =

50,000,000원 =

01  예치금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③ 지출계획

750

750

750

0

750

110,000

110,000

110,000

0

60,000

50,000

114,461

97,220

114,461

17,241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263,160	182,558	80,602
						602 예치금		263,160	182,558	80,602
사회복지과								164,078	159,770	4,308
	노인ㆍ청소년							164,078	159,770	4,30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000	4,000	0
			노인복지 증진(사회복지기금)					4,000	4,000	0
				노인복지자금				4,000	4,000	0
						307 민간이전		4,000	4,000	0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60,078	155,770	4,308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160,078	155,770	4,308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078	155,770	4,308
						602 예치금		160,078	155,770	4,308

◎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14,461,000원 =

01  예치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263,160,000원 =

10  사회복지보조

◎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4,000,000원 =

(단위:천원)

114,461

263,160

182,558

263,160

80,602

263,160

4,000

4,000

4,000

0

4,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652,449	550,298	102,151

01  예치금

◎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078,000원 =

(단위:천원)

160,078

155,770

160,078

4,308

160,078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7년 까지	369,962	136,051	0	0	83,939	0	13,082	136,890	101,013	8,000	93,013	0	0	0	0	268,949
2008년도	97,414	20,000	0	0	54,076	0	10,369	12,969	92,700	4,000	88,700	0	0	0	0	4,714
2009년도	91,806	20,000	0	0	62,074	0	5,160	4,572	40,900	4,000	36,900	0	0	0	0	50,906
2010년도	88,157	20,000	0	0	49,985	0	13,018	5,154	32,000	0	32,000	0	0	0	0	56,157
2011년도	129,891	20,000	0	0	56,582	0	11,320	41,989	30,504	0	30,504	0	0	0	0	99,387
2012년도	194,649	20,000	0	0	47,000	0	12,140	115,509	82,704	4,000	78,704	0	0	0	0	111,945
2013년도	60,391	0	0	0	45,000	0	15,391	0	114,750	4,000	110,000	750	0	0	0	△54,359
계	1,032,270	236,051	0	0	398,656	0	80,480	317,083	494,571	24,000	469,821	750	0	0	0	537,699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456,052	592,058	537,699	△54,359
예치금	소계	456,052	592,058	537,699	△54,359
	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95,576	126,912	114,461	△12,451
	농협중앙회 (노인복지자금)	135,419	159,921	160,078	157
	농협중앙회 (기초생활보장자금)	225,057	305,225	263,160	△42,065

식품진흥기금

환 경 위 생 과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94,029	97,020	63,600	33,420	327,449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 도모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모범업소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지원, 옥외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운영,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자 수입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91,049	329,756	61,293	합 계	391,049	329,756	61,29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7,480	2,720	4,76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20,120	16,700	3,42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94,029	266,596	27,433	예치금	327,449	287,536	39,913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020	6,160	86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90,000	57,000	33,000	기타지출	36,000	22,800	13,20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97,020	63,160	33,860
	210 경상적세외수입						7,020	6,160	860
		216		이자수입			7,020	6,160	86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20	6,160	860
	220 임시적세외수입						90,000	57,000	33,000
		228		기타수입			90,000	57,000	33,000
			228-09			그외수입	90,000	57,000	33,00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94,029	266,596	27,433
	630 예치금회수						294,029	266,596	27,433
		631		예치금회수			294,029	266,596	27,433
			631-01			예치금회수	294,029	266,596	27,433
수 입 합 계							391,049	329,756	61,293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020

270,000,000원*2.6% =

◎ 과징금 수입	90,000

90,000,000원 =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	294,029

294,029,000원 =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환경위생과								391,049	329,756	61,293
	식품의약안전							391,049	329,756	61,293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유통기반 조성						27,600	19,420	8,180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식품진흥기금)					20,120	16,700	3,420
				식품진흥기금 운용				20,120	16,700	3,420
						201 일반운영비		20,120	16,700	3,420
			식품위생업소관리(식품진흥기금)					7,480	2,720	4,760

01  사무관리비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5,000원*1,000매 =

40,000원*70개 =

250원*20,000개 =

150원*20,000개 =

40,000원*40개 =

20,000원*3세트*40개 =

80,000원*4종 =

◎ 모범업소 지원

◎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제작

○ 용기

○ 봉투

◎ 옥외 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지원

○ 가격표시판

○ 앞치마 및 위생모

◎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배너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③ 지출계획

20,120

16,700

20,120

3,420

5,000

2,800

8,000

5,000

3,000

4,000

1,600

2,400

32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식품진흥기금 운용				7,480	2,720	4,760
						301 일반보상금		7,480	2,720	4,76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363,449	310,336	53,113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363,449	310,336	53,113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63,449	310,336	53,113
						308 자치단체등이전		36,000	22,800	13,200
						602 예치금		327,449	287,536	39,913
지 출 합 계								391,049	329,756	61,293

10  행사실비보상금

◎ 모범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85,000원*40명 =

40,000원*34명*3회 =

12  기타보상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08  기타부담금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36,000,000원 =

01  예치금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27,449,000원 =

(단위:천원)

3,400

0

3,400

3,400

3,400

4,080

2,720

4,080

1,360

4,080

36,000

22,800

36,000

13,200

36,000

327,449

287,536

327,449

39,913

327,449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7년 까지	237,973	0	60,000	0	0	0	22,573	155,400	79,257	79,257	0	0	0	0	0	158,716
2008년도	23,302	0	0	0	0	0	7,690	15,612	0	0	0	0	0	0	0	23,302
2009년도	14,440	0	0	0	0	0	7,120	7,320	0	0	0	0	0	0	0	14,440
2010년도	40,475	0	0	0	0	0	4,315	36,160	20,157	5,693	0	0	0	0	14,464	20,318
2011년도	109,252	0	0	0	0	0	6,382	102,870	52,939	11,791	0	0	0	0	41,148	56,313
2012년도	63,160	0	0	0	0	0	6,160	57,000	42,220	2,720	0	16,700	0	0	22,800	20,940
2013년도	97,020	0	0	0	0	0	7,020	90,000	63,600	7,480	0	20,120	0	0	36,000	33,420
계	585,622	0	60,000	0	0	0	61,260	464,362	258,173	106,941	0	36,820	0	0	114,412	327,449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73,089	294,029	327,449	33,420
예치금	소계	273,089	294,029	327,449	33,420
	농협중앙회	273,089	294,029	327,449	33,420

Ⅳ.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 설 방 재 과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693,551	311,269	150,000	161,269	854,820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 보강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예방 홍보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할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자치단체소유 또는 지정관리시설물)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04,820	712,538	292,282	합 계	1,004,820	712,538	292,282
전입금	285,806	175,456	110,350	비융자성사업비	150,000	150,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5,000	△5,00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693,551	517,675	175,876	예치금	854,820	557,538	297,28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5,463	19,407	6,05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11,269	194,863	116,406
	210 경상적세외수입						25,463	19,407	6,056
		216		이자수입			25,463	19,407	6,05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463	19,407	6,056
	220 임시적세외수입						285,806	175,456	110,350
		224		전입금			285,806	175,456	110,35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85,806	175,456	110,35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93,551	517,675	175,876
	630 예치금회수						693,551	517,675	175,876
		631		예치금회수			693,551	517,675	175,876
			631-01			예치금회수	693,551	517,675	175,876
수 입 합 계							1,004,820	712,538	292,282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5,463

979,357,000원*2.6% =

◎ 일반회계 전입금	285,806

285,806,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693,551

693,551,000원 =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건설방재과								1,004,820	712,538	292,282
	재난방재ㆍ민방위							1,004,820	712,538	292,28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50,000	155,000	△5,000
			재난재해 복구활동(재난관리기금)					150,000	150,000	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150,000	150,000	0
						206 재료비		10,000	1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0,000	140,000	0
		재무활동(건설방재과)						854,820	557,538	297,28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854,820	557,538	297,28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54,820	557,538	297,282
						602 예치금		854,820	557,538	297,282
지 출 합 계								1,004,820	712,538	292,282

01  재료비

◎ 염화칼슘 구입비

16,000원*625포 =

01  시설비

◎ 재난복구사업비

140,000,000원 =

01  예치금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54,820,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10,000

10,000

10,000

0

10,000

140,000

140,000

140,000

0

140,000

854,820

557,538

854,820

297,282

854,82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7년 까지	678,887	563,552	24,000	0	0	0	91,335	0	266,703	266,703	0	0	0	0	0	412,184
2008년도	67,324	66,690	0	0	0	0	634	0	12,239	12,239	0	0	0	0	0	55,085
2009년도	93,885	72,727	0	0	0	0	21,158	0	775	775	0	0	0	0	0	93,110
2010년도	433,409	90,442	325,000	0	0	0	17,967	0	500,000	500,000	0	0	0	0	0	△66,591
2011년도	151,341	104,769	39,000	0	0	0	7,572	0	134,296	134,296	0	0	0	0	0	17,045
2012년도	189,306	175,456	0	0	0	0	13,850	0	6,588	6,588	0	0	0	0	0	182,718
2013년도	311,269	285,806	0	0	0	0	25,463	0	150,000	150,000	0	0	0	0	0	161,269
계	1,925,421	1,359,442	388,000	0	0	0	177,979	0	1,070,601	1,070,601	0	0	0	0	0	854,820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510,833	693,551	854,820	161,269
예치금	소계	510,833	693,551	854,820	161,269
	농협중앙회	510,833	693,551	854,820	161,269

옥외광고정비기금

건 축 주 택 과

2012년도 말 조성액 ⓐ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63,122	70,250	0	70,250	333,372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광고물 등 정비, 경관개선 등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광고물 정비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33,372	250,065	83,307	합 계	333,372	250,065	83,30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63,122	183,916	79,206	예치금	333,372	250,065	83,30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250	5,149	2,10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63,000	61,000	2,00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70,250	66,149	4,101
	210 경상적세외수입						62,250	53,149	9,101
		213		수수료수입			55,000	48,000	7,000
			213-04			기타수수료	55,000	48,000	7,000
		216		이자수입			7,250	5,149	2,10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250	5,149	2,101
	220 임시적세외수입						8,000	13,000	△5,000
		228		기타수입			8,000	13,000	△5,000
			228-03			과태료	8,000	5,000	3,00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63,122	183,916	79,206
	630 예치금회수						263,122	183,916	79,206
		631		예치금회수			263,122	183,916	79,206
			631-01			예치금회수	263,122	183,916	79,206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55,000

55,000,000원 =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250

250,000,000원*2.9% =

◎ 불법광고물 과태료	8,000

8,000,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263,122

263,122,000원 =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수 입 합 계	333,372	250,065	83,307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건축주택과								333,372	250,065	83,307
	지역및도시							333,372	250,065	83,307
		재무활동(건축주택과)						333,372	250,065	83,307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250,065	83,307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333,372	250,065	83,307
						602 예치금		333,372	250,065	83,307
지 출 합 계								333,372	250,065	83,307

01  예치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333,372,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③ 지출계획

333,372

250,065

333,372

83,307

333,372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7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년도	99,624	0	0	0	0	0	181	99,443	9,900	9,900	0	0	0	0	0	89,724
2010년도	72,779	0	0	0	0	0	2,698	70,081	9,268	9,268	0	0	0	0	0	63,511
2011년도	71,354	0	0	0	0	0	3,347	68,007	27,467	27,467	0	0	0	0	0	43,887
2012년도	66,000	0	0	0	0	0	5,000	61,000	0	0	0	0	0	0	0	66,000
2013년도	70,250	0	0	0	0	0	7,250	63,000	0	0	0	0	0	0	0	70,250
계	380,007	0	0	0	0	0	18,476	361,531	46,635	46,635	0	0	0	0	0	333,372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3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2013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97,119	263,122	333,372	70,250
예치금	소계	197,119	263,122	333,372	70,250
	농협중앙회	197,119	263,122	333,372	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