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1280호

2013년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3년도 상반기 울산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6.

울산광역시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울산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④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본부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되는 사실을 입증) 제출

2)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단, 1차년도 재심사 시까지 법인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정 가능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나.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취약계층의 기준 : 【별표 1】, 사회서비스 제공 : 【별표 2】)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사업단․지부(회)의 경우도, 사업단․지부(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상용직)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기관․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노동관계법이나 사업관련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관명 일치)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사업단 명칭 기재) 또는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동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며 모법인(단체)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 포함〕, 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단의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관명 일치)

※ 본부(회) 법인 산하 지부(회) 경우

- 지부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공증받은 본부 법인 이사회회의록〔(지부(회)의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운영되는 사실을 입증〕, 지부(회)의 자체 정관 또는 규약 제출

- 지부의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관명 일치)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등은 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증빙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등)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증 제출

(7)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2)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12. 26.(수) ~2013. 1. 11.(금)(17일간,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서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해당 구․군에 제출되어야 함.

(우편제출은 신청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관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지정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시, 구‧군		구‧군

⇨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제출	⇨	사전실무심사	⇨	심사위윈회심사	⇨	지정서 교부
	구‧군 ⇒ 시		시		시		시→기업

○ 지정결과 : 시 홈페이지 게재, 구․군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정요건 검토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시 경제정책과(052-229-2843)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	052-290-3342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052-226-5680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04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22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29-8592	남구 문수로 382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① 신청기관명										설 립 일 (허가일)
② 대 표 자	○ ○ ○ (생년월일: 1999. 00. 00 )							연락처 (FAX)
③ 소 재 지
④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지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사업내용 : )
⑥전체*근로자수 (현재)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⑦ 향후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예정) 인원
	명		명			%							명
⑧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및 제공계획	전체서비스 수 혜 자	명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명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⑨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⑩ 매출액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액)						천원
⑪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⑫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최근4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천원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여부			□ 참여 □ 해당없음 (참여기간 : ~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해산 및 청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사업명(사업내용) : 사업명을 기재 후 ( )속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근로자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서류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개인별 확인서,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기타 수혜대상 및 인원 등이 기재된 위탁계약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