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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계획

	<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수혜대상 : 월 50명 정도(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5~19세 유․청소년) 지원내용 : 강좌비(월 70,000원)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름 운영체계 문화체육과 : 사업총괄,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등 스포츠시설 : 스포츠강좌 제공, 바우처카드 웹결제, 수강생 관리 등 소요예산 : 42,000천원(기금 15,769, 시비 3,379, 구비 22,85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2013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계획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Ⅰ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2013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1년간)

수혜대상 : 월 50명 정도(기초수급가구 내 만5~19세 유․청소년)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가능

지원내용 : 강좌비(월 70,000원)

선정방법 및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인원 미달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초등학생(3점) → 중학생(2점) → 고등학생(1점)

신규신청자(2점) → 기존수혜자(1점)

기존수혜자 중 출석이 우수한 학생(1점)

3자녀 이상 가구(1점), 다문화 가정(1점), 장애인 가구(1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바우처 수혜가 필요한 학생(1점)

소요예산 : 42,000천원(기금 15,769, 시비 3,379, 구비 22,852)

운영체계

Ⅱ

사업주체별 기능분담 체계

사업주체		기 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총괄 사업계획 확정과 통보 유관부처 업무협조 요청 및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기금지원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작성 전국단위 사업 홍보 국민체육진흥기금 광역시․도별 배정 분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실적관리 광역시․도 실적 확인 및 독려 등록 사업자 현장조사 사업개선 의견 수렴 및 연구 사업 평가와 환류 사업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기금평가팀	회원(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기획팀	기금지원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보완 홈페이지 관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 광역 단위 운영 총괄, 예산 배정 및 홍보 - 관할 시․군․구 예산 집행 점검 독려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운영 총괄 - 회원과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지역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 지역 홍보 - 회원 이용금액 지출
스포츠바우처사업자		회원에게 양질의 스포츠강좌 제공
카드사		카드발급 및 카드발급관련 안내 대국민 상담

수혜자 선정 및 지원방법

Ⅲ

< 온라인신청 업무흐름도 >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적격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및 시․군․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예외 : 차상위 부담경감대상자 별도 확인 필요)
3. 카드발급 요청	KSPO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4.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5. 스포츠강좌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6.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1차 (실시간)정산
7. 시․군․구와 카드사 정산	시․군․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 2차 정산

지원기간 : 2013. 1. 1 ~ 12. 3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지원금액 :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 지원

제한사항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등의 강좌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12. 12. 26(수) ~ 2013. 1. 11(금)

신청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5세~만19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온라인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이어야함

※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또는 회원의 임의대리인 명의로 카드신청 가능

< 세대주 카드신청 예외의 경우 >

1. 만14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2. (복지)시설수급자

3. 본 사업 지원대상에 적합하고 (법률상)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2) 임의대리인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스포츠바우처 임의대리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조기 혹은 지체 입학자 :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후,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붙임 1】」와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기금지원시스템에 첨부

선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인원 미달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초등학생(3점) → 중학생(2점) → 고등학생(1점)

신규신청자(2점) → 기존수혜자(1점)

기존수혜자 중 출석이 우수한 학생(1점)

3자녀 이상 가구(1점), 다문화 가정(1점), 장애인 가구(1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바우처 수혜가 필요한 학생(1점)

※ 신청자는 우선순위나 가산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제출

이용방법

카드사의 텔레마케터가 카드발급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신청자에게 유선전화시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받아야함 →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결번 포함), 지원 불가

카드신청자는 본인의 명의로『신한,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계좌 중 1개를 택하여 1544-4726으로 전화하고 카드 결제계좌 연동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및 방계혈족 명의로 카드신청 요망

※ 유의사항 !!!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에도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는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기에 이용이 불편하므로 가능한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신청

< 계좌연동 요약 >

1.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일반계좌(신한,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개설

2.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해당 금융기관 이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SC제일, 우리, 우체국 일반계좌 개설

3.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4. 참고사항 : 행복지킴이 통장 연동자는 7만원 초과결제가 불가하며 초과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함 → 통장에 결제금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 인출 불가능

회원은 카드 수령 후, 1) 1544-4726으로 전화하여 카드 일반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등록하고 2)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안심카드 비밀번호(영문, 숫자 혼용 6자리 이상) 등록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검색

로그인 상태에서 웹결제

반드시 스포츠바우처 카드 수령 후 결제

※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안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웹결제를 해야 하며 기존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일반 결제로 진행할 경우 지원 불가 → 전액 회원 부담

□ 반드시 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해야함

→ 향후 미래에 카드가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스포츠강좌를 수강하였으나 신청자가 카드사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지연될 경우 지원 불가

< 이용 및 신청과정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신청자)	→	2. 강좌한도 부여 및 승인 확정 (시․군․구)	→	3. 신청자 본인이 TM 전화를 받아야함 ※ 체크카드 신청시 신청자 본인명의 신한, 우리, 우체국, SC은행 중 택 1 (신청자)
				↓
6. KSPO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	5. 카드 수령 후, 1) 비밀번호 4자리 등록 1544-4726 2)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신청자)	←	4. 카드 발급 및 배송 ※ TM전화 미완료시 카드발급 불가 (카드사)

스포츠바우처 시설 선정

Ⅳ

< 선정과정 안내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3.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	→	2. 웹 가맹점 등록 ※ 나이스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사업자 선정 방향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구민의 선택권 강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서류제출 간소화

※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또는 위탁운영)중인 시설 (우리구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반기별 현장점검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의 서비스 관리 강화

신청기간 : 수시

선정대상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 시설 :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강좌운영자 :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축구교실, 어린이 야구단, 키크농구단 등)

신청방법 및 선정 : 시⋅군⋅구에서 승인 후 최종 선정

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웹 가맹점 등록

ο NICE 정보통신으로 다음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공공시설(강좌 운영자) (정부ㆍ지자체 소속의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명의)통장 사본 - Web-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통장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 공공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반드시 기관직인 날인 - 사설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다음의 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고려사항>

1. 사업자 등록 및 최소 3개월 이상 세금 납부 여부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전성

※ 신청내역의 시설사진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필요

3.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4.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5.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6. 웹 가맹점 등록 여부

※ 책임보험 가입시 우선권 부여

정  산

Ⅴ

카드사 정산요청

매월 17일,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을 신한카드사에서 기금지원시스템으로 정산요청

정산확인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회계처리

대금입금

매월 25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 매년 12월은 사업연도 마지막 월이라 정산을 위하여 결제는 12월 10일까지 완료(12월은 11월 및 12월 정산 처리)

【참고자료】관련법령

【붙임 1】조기 혹은 지체입학자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

【붙임 2】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참고자료】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붙임 1】조기 혹은 지체입학자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예시) (조기 혹은 지체입학자용)
회원 (수혜자)	성 명	김 체 육		주민등록번호	02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용을 원하는 종목(강좌)		수영
	이용 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시설)		올림픽스포츠센터
카드 신청자	성 명	김 한 국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계	회원(수혜자)의 세대주 / 임의대리인 ※ 둘 중 선택
※ 스포츠바우처 이용 중 발생한 일절(一切)의 부상과 상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신용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혜자(회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카드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응급 시 연락 가능 전화 (☎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붙임 2】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6층

(02-2187-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