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4.(수) 11:00

동주민센터 3층 문화사랑방

통장회의자료

통장회의 개요

일    시 : 2012. 11. 14.(수) 11:00

장    소 : 동주민센터 3층 문화사랑방

참 석 자 : 전 통장

주요내용

∙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재자신고 안내

∙ 2012년도 하반기 폐영농자재(폐비닐) 수거

∙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1차 훈련 실시

∙ 민방위 보충 3차교육 실시

∙ 뚜벅이동네공원 5호점『약수벽화마을』개장식

∙『중산문화센터 아트갤러리』조성

∙ 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신청

∙ 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 2012년 12월 1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가능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동 정 소 식 (농 소 2 동)	11월 1차 2012. 11. 14.(수)
□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1. 21.(수) ~ 11. 25.(일) 18:00까지【5일간】 ※ 부재자 신고일이 휴일【11.25.(일)】에 마감됨으로 가급적 우체국 정상근무일인 11.23.(금)까지 부재자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적극적인 안내 홍보바랍니다. ○ 신고대상 - 2012.11.21.(수)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2012년도 하반기 폐영농자재(폐비닐) 수거 ○ 수거기간 : 11. 12.(월) ~ 11. 22.(목)【9일간】 ○ 수거인원 : 7명 ○ 내 용 : 농경지오염문제 해소 위한 폐영농자재 집중 수거 ○ 문 의 처 :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9 □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1차 훈련 실시 ○ 일시/장소 : 11. 23.(금) 19:00～20:00/농소2동주민센터 1층 ○ 대 상 : 5년차이상~만40세이하 지역민방위대원으로 비상소집훈련 미응소자 □ 민방위 보충 3차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1. 20.(화) 13:00/북구청 지하민방위교육장 ○ 대 상 : 78명(농소2동)【민방위 1년차~4년차로 기본교육 미이수자】 □ 뚜벅이동네공원 5호점『약수벽화마을』개장식 ○ 일 시 : 11. 28.(수) 14:00 (예정) ○ 장 소 : 약수마을회관 ○ 참여인원 : 작가, 마을리더, 주민 등 ○ 주요내용 : 약수벽화마을 개장식, 라운딩 등

	동 정 소 식 (농 소 2 동)	11월 1차 2012. 11. 14.(수)
□『중산문화센터 아트갤러리』조성 ○ 조성기간 : 11월말까지 ○ 장 소 : 중산문화센터 내부 자투리 공간 ○ 내 용 : 오래된 마을주민 사진과 활동작품 등(문의 ☎ 241-8722) □ 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신청 ○ 대 상 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대상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 기 간 : 12. 14.(금) 까지 ○ 접 수 처 :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9 □ 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 신청자격 : 만45세미만(68. 1. 1. 이후출생) ○ 접수기간 : 12. 31.(월)까지 ☞ 2억원 한도 내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연3% 3년거치 7년상환) ○ 접 수 처 :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9 □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가능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하여 병행사용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에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농소2동주민센터 ☎ 241-8338

	기타 홍보사항
1. 배수설비는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4p)
2.『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제도』아시나요?(5p)
3. 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수거․단속』안내(6p)
4. 생활권주변 산림병해충 무료진단 서비스 안내(7p)
5. 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 안내(8p)
6. 개선도로주행시험 시행 안내(9p)
7. 희망복지지원단 홍보카툰(10~11p)
【첨부】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

배수설비는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무관심속에 저지대 및 오수가 집중되는 방류부 일원은 오수역류 및 맨홀뚜껑 이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집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주민 모두가 하게 되면 행정청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여도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여러분의 협조아래 이룰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북구청 건설방재과  ☎ 241-7883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제도』 아시나요?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의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행위란?

신고

대상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2조에 따른 환경관련법(오․폐수 무단

방류, 유류유출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를 말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지급금액

환경오염행위의 처벌내용에 따라 최저 3만원

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신고방법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229-3181~3188),

팩스(229-3169), 우편, 시 홈페이지 환경

신문고, 직접방문(시 환경관리과) 등을 이용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방법

현장확인 후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내부심사 등을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

환경오염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행위 처벌은 어떻게?

처벌기준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환경오염행위

신고

조사결과

안내

지급여부결정

심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실확인

현장조사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 052-229-3181~3188)

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수거 ‧ 단속」안내

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수거」는

지난 2010년부터 산림에서 6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푸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미래세대에 물려줄 산림을 아름답고 푸르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불법투기자 처벌은 어떻게?

처벌기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투기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는「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단속기간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단속반 투입, CCTV(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중 단속됩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란?

신고

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신고방법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052-229-3351~3355), 모사전송(052-229-3319),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신고포상금」은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방법

현장확인 후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

불법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불법투기

신고

조사결과

안내

지급여부

심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실확인

현장조사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53)

생활권주변 산림병해충 무료진단 서비스 안내

❝ 시민의 허파, 생활권 녹지대의 건강한 푸르름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병해충 무료진단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보호를 위해 나무전문가가 찾아와 수목의 각종 피해진단 및 그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목 무료진단 서비스 이용방법

▶ 진단목적 아파트 단지 조경수목 등 생활권 주변 수목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치 못한 농약 사용과 약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진단대상 생활권주변의 녹지대, 가로수,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목, 학교숲, 도시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 진단 의뢰기간 금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 진단 의뢰방법 시청 녹지공원로 연락하여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제출합니다. ☎ 229-3350~55, fax 229-3319

수목 무료진단 내용

▶ 지구온난화에 의한 돌발병해충 피해 진단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대지역 에서 활동 하던 각종 산림병해충이 북상하는 등 돌발병해충의 발생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생리적 피해의 진단 잎의 기능, 가지․줄기의 기능, 뿌리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또한 토양환경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도로포장, 복토, 절토, 유실, 답압, 배수불량 등이 원인이 됩니다.
▶ 생물적 피해의 진단 해충의 피해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해충의 경우에는 식엽성 해충, 흡즙성 해충, 천공성 해충, 뿌리의 해충이 있으며, 병해의 경우 잎의 병해, 가지․줄기의 병해, 뿌리의 병해 피해 등이 있습니다.	▶ 기상적 피해의 진단 강풍, 태풍, 폭우, 폭설의 피해는 넘어짐, 부러짐, 찢어짐, 갈라짐, 휘어짐의 피해가 나타나며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처방 절차

진단 수목의뢰 (신청인→시)	→	의뢰통보 (시→나무병원)	→	무료진단서비스 (나무병원)	→	처방전 발급ㆍ통보 (나무병원→시, 신청인)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54)

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단, 무허가주택 제외)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위 ①③의 경우 : 연 2.0*～3.0% *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위 ②의 경우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자료제공 : 북구청 건축주택과  ☎ 241-8021~22

개선도로주행시험 시행 안내

개선되는 시험방법 및 시행 시기

시험 방법		현 행	⇨	개 선		단계별 시행
시험 노선		2개 노선 중 1개 선정		4개 노선 중 1개 선정		11. 1 부터
노선 안내		응시생 사전 숙지		채점기에 의한 음성지리안내		11. 1 부터
채점 도구		채점지		채점용 태블릿PC		12. 1 부터
채점 방식		수기 채점		수기 채점		11. 1 부터
				전자 채점		12. 1 부터

1단계(11. 1.부터 시행)

- 태블릿PC를 이용한 4개 시험노선에 대한 음성안내시스템 시행

- 채점방식은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방식(기존동일) - 11.1~11.31까지 사용

2단계(12. 1.부터 시행)

- 응시자 및 시험 노선 무작위 배정, 태블릿PC 입력방식 적용

- 시험차량 센서와 연계한 자동․반자동 채점(25개 항목) 시행

10.31이전 연습면허 취득자는 기존 주행 2개 코스 이용 응시(기존동일)

문의사항 : 콜센터 1577-1120 or 울산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울산운전면허시험장

희망복지지원단 홍보카툰

자료제공 : 북구청 복지지원과(희망복지지원단)  ☎ 241-7631~8

부재자신고 안내문

2012. 12. 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11. 21.(수) ～ 11. 25.(일)【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농소2동주민센터(☎295-6597)

부  재  자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2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 11. 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ㆍ7ㆍ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	1. 군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4.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3.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