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 서민금융 다모아 1397로 문의하세요.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56-9472

만 3-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내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내년부터는 만 3-5세 유아 모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13년 지원대상 및 연도별 지원단가 >

구 분	2013년 지원대상		연도별 지원단가(월)
	연령	생년월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아학비, 보육료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24만원	27만원	30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만3세	2009.1.1∼2010.2.28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해당,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수업료 면제

2012년 현재 만 3~4세 유아를 둔 가정 중 소득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만 3~4세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만 3~5세아 교육․보육비는 연차적으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으로 지원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6

학교폭력․성폭력, 이렇게 예방하세요

○ 학교폭력 예방 리플렛(학생용) 앞면

○ 학교폭력 예방 리플렛(학생용) 뒷면

○ 학교폭력 예방 리플렛(학부모용) 앞면

○ 학교폭력 예방 리플렛(학부모용) 뒷면

○ 성폭력 예방 리플렛 앞면

○ 성폭력 예방 리플렛 뒷면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02-2100-6978

20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계획 안내

□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  (목   적) 마이스터고․특성화고(舊 전문계고․실업계고) 학생이 취업 후 일-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균형 입학 특별전형 제도

◦  (입학자격)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  (학생선발) 재직경력․학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발   ※ 수능점수 불필요

◦  (교육과정)

- 산업체 현장인력 중심의 특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 수요자 중심 수업방식 제공(야간․주말․사이버 강의 개설 등)

※ 학교마다 운영방식 차이 있음

◦  (학생지원)

- (정부)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상자 선발시 우대, 학자금 대출 등

- (대학) 대학 자체 학비감면․장학금 지원     ※ 학교별 운영방식 차이 있음

□ 20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계획

◦  (선발학교) 대학 47교, 전문대학 20교              ※ 2012. 8.31 기준

☞ (붙임) 2013학년도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계획

◦  (모집일정)  ※ 대학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수시 : 2012.  9.  6(토) ～ 12.  3(월)

- 정시 : 2012. 12. 21(금) ～ 12. 26(수)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사이트(www.hifive.go.kr)에서
대학명, 모집학과, 모집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안내 중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02-2100-6392

< 붙임 1 >

2013학년도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계획

▣ 수시일정 : 2012.  9.  6(토) ～ 2012. 12.   3(월)

▣ 정시일정 : 2012. 12. 21(금) ～ 2012. 12. 26(수)

학교명	모집학과	문의처	학교명	모집학과	문의처
가야대	한중비즈니스전공	055) 330-1075~6	중앙대	지식경영학부	02) 820-6710
가천대	지식산업인재학부 등	031) 750-5701	창원대	행정학과 등	055) 213-4000
강남대	금융정보학과 등	031) 899-7148	충남대	리더십과 조직경영	042) 821-5026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02) 2049-6306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등	043) 261-2008
경북대	농산업학과	053) 950-7092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등	031) 670-5042~4
경상대	원예학과 등	055) 772-0291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등	031) 8041-0251
경일대	글로벌경영공학과	053) 850-7772	한밭대	공업디자학과 등	042) 821-1438
계명대	중국어학과 등	053) 580-6072	한북대	국제관광과 등	031) 860-1357
고려대	생명과학계열학부 등	02) 3290-1257	한성대	부동산경영학과	02) 760-4209
공주대	전기전자제어공학 등	041) 850-8014	한세대	지식산업융합학과	031) 450-505
광운대	사이버정보보안과 등	02) 940-5503	한양대	응용시스템학과	02) 2220-1905
광주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등	062) 670-2788	한양대(ERICA)	융합공학과 등	02) 1577-2876
국민대	법무학과 등	02) 910-5704	호서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 등	041) 540-5073
군산대	제어로봇공학과 등	010-2678-0371	홍익대학교	산업정보융합학부 등	02) 320-1056
남부대	컴퓨터전기정보과 등	062) 970-0114	명지전문대	경영과 등	02) 300-1009
단국대	경영학과 등	041) 550-1101~8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등	1577-7120
대구가톨릭대	경영학과 등	053) 850-2580	조선이공대	선발해양 등	062) 230-2020
대진대	법학과 등	031) 539-2702	용인송담대	방송영화제작과 등	031) 330-9111
동덕여자대	세무회계학과	02) 940-4047	청강문화산업대	패션디자인 등	031) 637-1114
동명대	정보통신공학과 등	051) 629-0714	경기과학기술대	중소기업경영과 등	031) 496-4539
동서대	경영학 전공 등	051)313-2001~4	구미대	컴퓨터정보전자과 등	054) 440-1234
명지대	법무금융학과 등	02) 300-1799	김천과학대	사회복지과 등	054) 420-9251
배제대	컴퓨터공학과	042) 520-5838	경남정보대	첨단방송영상계열 등	051) 320-1227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등	02) 2287-7073	서영대	산업디자인과 등	031) 930-9521
서울과학기술대	신소재공학과 등	02) 970-6018	동원대	정보전자과 등	031) 760-0142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등	062) 360-5780	유한대	E-비즈니스과 등	02) 2610-0623
순천대	물류비즈비스학과 등	061) 750-5501	서정대	호텔조리과	031) 860-5009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등	053) 810-1086~90	한국골프대	골프경기지도과 등	070)7877-2000
용인대	경영학과 등	031) 8020-2918	원광보건대	식품영양과 등	063) 840-1127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등	031) 740-7106	고구려대	사회복지과 등	061) 330-7321
인하대	자율전공학부	032) 860-7213	순천제일대	전지자동차과 등	061) 740-2001
전북대	생명자원융합과	063) 270-4420	마산대	재활과 등	055) 230-1400
전주대	경영학부 등	063) 220-2706	창원문성대	수송기계과 등	055) 279-1079
제주대	행정학과 등	064) 754-2044	제주한라대	관광영어과 등	064) 741-7517

※ 다수 모집학과가 있는 경우 “*** 등”으로 대표학과만 기재

< 붙임 2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안내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12. 11. 8(목)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200여 개 시험장에서 668,5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범국가적인 시험으로 수험생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응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출근시간 조정, 택시 부제 해제 등 협조 요청

◦ 수능시험 시간 중 언어영역 듣기평가(8 : 40 ～ 8 : 53, 13분간), 외국어영역 듣기평가(13 : 10 ～ 13 : 30, 20분간)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조용한 가운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에서 경음기 사용 소음, 공사장 소음, 각종 생활 소음, 비행기 이착륙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순간의 실수로 시험 무효 처분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험전날 배포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참조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 02-2100-6366

【별첨】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 수능 시험 시간   ※ 시험실 입실시간은 8시 10분까지임

교시	시 험 영 역	시 간
1	언 어	08 : 40 ～ 10 : 00 (80분) (듣기평가 08 : 40 ～ 08 : 53, 13분간)
2	수 리	10 : 30 ～ 12 : 10 (100분)
3	외국어 (영어)	13 : 10 ～ 14 : 20 (70분) (듣기평가 13 : 10 ～ 13 : 30, 20분간)
4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14 : 50 ～ 16 : 24 (94분)
5	제2외국어 / 한문	16 : 55 ～ 17 : 35 (40분)

※ 특별관리대상자(5교시 종료시간) : 맹인수험생 21:38, 저시력‧뇌병변수험생 20:15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샤프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아직 돌아오지 못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 채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 02-811-6513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5

Q: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에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를 옮겨서 이용합니다. 아이들이 다운받은 파일을 제 핸드폰에 옮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공유도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스마트폰에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되며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는 저작물 이용에는 항상 침해문제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컴퓨터에 보유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위하여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매번 허락을 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 음원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 역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도 이러한 개인적인 이용에 포함되어 허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 알게 된 채팅 친구나 카페 회원 등 다수와 파일을 공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2012.10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지금 바로 정부융자 신청하세요.

※ 체불근로자들은 동 융자금을 체불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 8.2부터 다음과 같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300명 이하 가동사업장 사업주 ❏ 1년이상 해당사업 영위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 ❏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융자신청

	❏ 사업장당 100만원 - 5,000만원 ❏ 체불금액의 1/2융자 ※ 나머지 1/2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근로자에게 먼저(先) 지급
	❏ 1년거치후 2년간 분기별 상환 ❏ 이자: 담보제공 연 3.0%, 연대보증 또는 신용유자 연 4.5%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 발급(지방관서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③ 융자신청서 제출(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④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기업은행) ⑤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팜플렛), 대표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507-1701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w.go.kr)

94,600원,

151,400원 (각 75,700원)

※ 2012년 4월부터 연금액 상향 지급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129)

노인 완전틀니 사후수리 보험적용 시행 안내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란?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레진상) 사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비율은 50%입니다.

	보험적용적용 기준과 비용은?

☞ 언제부터? 2012년 10월 1일부터

☞ 누구에게?

‘만 75세 이상(2012.10.1기준, 1937.10.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7월)되기 전의 틀니 장착자도 포함

* 7월 이후 건강보험 틀니 장착자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3개월이내 6회)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 완전틀니 사후수리 비용은?

치과의원 이용 시 항목별 2만5천원~2십만 9천원(1잇몸 당)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은 전체비용의 50%인 1만2천5백원∼십만 4천5백원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 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원 이용 시 보다는 비용이 높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연간 급여적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제한 횟수 초과 시,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모두 부담하시게 됩니다.

☞ 보험급여가 가능한 완전틀니 사후수리 항목은?

유지관리 항목은 의치수리 등 9개 항목이며, 각 행위별 비용 이외의 비용(진찰료 등)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격 및 인정 횟수는?

유지관리 행위		의원급 가격*	급여기준(악당)
첨상(Relining)	직접법	85천원	연 1회
	간접법	165천원	연 1회
개상(Rebasing)		209천원	연 1회
조직조정		55천원	연 2회
인공치 수리		55천원	연 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가격의 50% 적용)
의치상 수리		85천원	연 2회
의치상 조정		56천원	연 2회
교합 조정	단순	25천원	연 4회
	복잡	57천원	연 1회

* 원단위 절사

*첨상․개상 : 잇몸(입천장 포함)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일부 또는 전체를 조정하는 행위

*조직조정(연질이장재 적용) : 잇몸(입천장 포함)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행위

*인공치 수리 : 틀니의 인공치아가 파절 되거나 탈락 시 수리해 주는 행위

*의치상 수리 : 틀니의 잇몸(입천장 포함) 부분의 파절시 수리해 주는 행위

*의치상 조정 : 잇몸(입천장 포함)에 닿는 틀니 부분을 조정해 주는 행위

*교합조정 :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행위

<※기타 치과분야 개편사항>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12.10.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이 확대됩니다.

당초	▶▷	변경
6∼14세 미만		14세 미만
제1대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을 실란트(Sealant)로 메워 충치 발생을 예방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집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입니다.

효능군	품 목 명
해열 진통제 (5)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2)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4)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 스 (2)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안전상비의약품 이렇게 사용합니다!

- 동일한 품목은 한 번에 한개만 살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12세 미만 어린이는 살 수 없습니다.

- 겉포장과 약품 설명서를 확인해서 정해진 용량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신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129)

임산부 배려에 동참해주세요

□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05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10월이 수확의 달이며 임신기간이 10개월인 점에 착안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의 날이 포함된 10월 한 달 동안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배려 엠블럼(그림)이 새겨진 가방고리를 전국 보건소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임신초기 외모로 구분되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방고리를 소지하여 자연스럽게  임산부라는 표시를 하여 주변의 도움과 배려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가방고리를 가진 분을 보신다면 임산부를 배려해주세요.

	▷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결합하여, 캠페인의 목적과 참여를 동시에 강조 ▷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분홍색을 사용 ▷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형상화

○ 임산부 배려, 이렇게 동참해주세요.

․표시가 안나는 임신초기는 세심한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기!!

․지하철과 버스에서 자리양보는 임산부 배려의 시작!!

․잠깐! 임산부가 있다면 담배는 조금 후에!!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출산전·후 휴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참고> 2012년 새롭게 달라진 임신·출산지원정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전진찰, 분만비용 지원금액 확대

- 모든 임산부에게 고운맘카드 발급(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가능)

2011년	2012년 4월 시행
· 진료비 지원금액 확대(30만원→40만원)	· 진료비 지원금액 50만원 확대
· 1일 사용한도 상향조정(4만원→6만원), 단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는 제한없음

<  고운맘카드를 통한 진료비 지원 현황 >

○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지원비용 및 지원백신 확대

-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1만5천원→5천원)

☞ 1회 접종비용 평균 2만2천원 중 1만7천원 정부지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접종 시행료 추가지원(5천원 추가)으로 무료접종 가능(126개 자치구, 6개 광역 자치단체)

- 신규백신 2종 추가(총 8종 → 10종)

*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을 새로 지정

* (참고) 기존 백신 8종

- BCG(결핵), B형 간염(HepB),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수두, Td(파상충, 디프테리아),

○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분할사용을 허용

- 유산·사산의 경험, 만 40세 이상 또는 유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분할사용 가능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최대 9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 도모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유급) 이상의 휴가 가능*

* 단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은 ‘13.2.2 시행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2-2023-8482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제도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제도란?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제도는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장기기증”  문구를 표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장기기증

•타인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생존시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11년 기준 이식대기자 17,055명인데 비해 이식건수는 3,051건으로 이식률 18%에 불과

※ 장기이식 대기기간 평균 3년(골수 4년, 폐 3.5년, 신장 2.8년, 간장 2.3년 등)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경우, 최대 9명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사후 장기를 기증할 경우, 안구(각막)기증을 통해 2명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체조직을 기증할 경우, 150명 이상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장기기증 희망신청 당시 ‘운전면허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 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직후 운전면허증 신청(신규, 갱신, 재발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www.konos.go.kr)로 전화 주세요. 즉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운전면허증에 장기등 기증 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항목에 “예”로  체크해 주세요. 등록한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장기기증”표시, 이렇게 출력됩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 신청이 등록되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재발급 시

‘장기기증’ 문구가 자동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 장기기증 희망 및 상담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1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2.8.5.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질문/답변을 참조하여 장례지도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례지도사가 무엇인가요?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할 시·도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청 하여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제도개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시간 이수 후 신청 예) 신규자 300시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무시험 과정이수형 검정제도 ∙장례식장 등에서 의무고용규정 없음
	교육내용	∙장례상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등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 ∙현장실습은 시·도에 신고된 현장실습연계기관(장례식장)에서 실시
	교육시간	∙신규자 300시간 ∙실무경험자는 실무경험 등 조건에 따라 교육시간 차등감면(6시간~100시간)
	그 외 특이사항	∙학력 등은 제한이 없으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그 외 자격증발급에 제한사항이 있으며, 교육기관의 허위과장광고 등 주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하늘 장사정보(www.ehaneul.go.kr) 홈페이지의 장례지도사 메뉴에서 가까운 곳의 교육기관의 위치, 교육과정, 전화번호, 수강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례관련 정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장례지도사는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장례식장, 장사시설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등에서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장례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취업 등에 있어서 일부 유리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장례지도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문의 : 1577-4129(장사정보운영센터/www.ehaneul.go.kr)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2-2023-8163

한국생활이 어렵다고요! 다누리콜센터(1577-5432)에 전화하세요

□ 다누리 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전화 주세요.

□ 한국어를 모릅니다.  외국어로 통화 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은 한국에 먼저 정착한 결혼 이민자입니다.  자국어는 물론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는 물론이고,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로는 영어․중국어․따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10개 언어입니다

□ 궁금한 건 무엇이든 알려주나요?

○ 다누리 콜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이 궁금해 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알려 드립니다

- 체류 및 국적, 이혼관련 법률정보제공 및 법률관련 전문기관 정보 안내

- 복지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공공기관이용, 취업 및 경제, 살림정보 등 생활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정보 안내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간 의사소통, 공공시설․병원 등 생활시설 이용시 통역서비스(3자 통역 서비스 가능)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누리’(http://liveinkorea.kr) 포털 8개국 언어 온라인 상담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02-2075-8726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11.10.26부터 시행)

□ 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 2(청구의 방식)

□ 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기본적으로 6개월, 직권 또는 피해자 청구에 의해 법원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

□ 청구방법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법원에 비치)를 작성, 관련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벌칙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4

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

♠『사전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 실제 실종 시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입니다.

♠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이용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공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며, 경찰관서 방문시 신청시와 동일하게 신청인의 신분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사전등록 된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아동이 만14세가 되면 자동폐기하고 그 이전이라도 보호자의 폐기요청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 사전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신청인의 신분증과 보호자와 아동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사전등록제는 왜 필요한가요?

▹경찰에서는 미아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자 중에서 유사자료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수색을 하는데 실종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할 경우 시, 군, 구청 산하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여청과  ☎ 02-3150-1897

재난심리안정지원 안내

	《 마음도 종합검진이 필요합니다 》
재난으로 심리적 고통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재난심리지원센터 또는 온라인(http://www.dmhs.go.kr)으로 무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재난심리지원｣이 뭐예요?

○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Ⅱ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16개 시.도별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전화, 방문, 온라인(http://www.dmhs.go.kr) 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Ⅲ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직접피해자 및 가족.친인척

- 구조요원등 재난관리자,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

- 재난소식을 접한 불특정 개인.다수

Ⅳ		본인이 비용이 드나요?

○ 재난심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 ☎ 02-2100-5224

참 고		재난심리지원센터 현황

시․도	지정기관	전화번호	주소
서 울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	1577-019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부 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051)890-6823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633-165
대 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053)423-4926 (053)422-4926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인 천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 나눔센터	(032)813-0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 4층
광 주	(사)한국EAP협회 광주희망 나눔센터	(062)972-2566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 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042)220-014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1
울 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052)243-7921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 10길 25
경 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032)621-69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강 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033)248-1733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충 북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043)262-71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충 남	단국대학교 천안켐퍼스	(041)566-9888	충남 천안시 두정동 163-4 노동복지회관 3층
전 북	예수대학교	(063)230-77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전 남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061)330-2875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경 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053)252-9846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경 남	(사)한국EAP협회 경남센터	(055)267-522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 평화상가 715
제 주	제주한라병원	(064)740-59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963-2

※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않될 경우 홈페이지(http://www.dmhs.go.kr)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많이 발생하며,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 등 패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식품조리 시는 충분히 가열하거나 식재료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하며, 손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
식품 조리 및 섭취 요령 ○ 굴 등 패류는 가열 섭취하고,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식품은 살균·세척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기 ※ “가열조리용”, “익혀서 섭취하세요” 등 표시 생굴은 생식 자제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끓여서 마시기 ○ 식품 조리 시 충분히 가열하기 (중심온도 85℃ 1분 이상) ○ 가열 조리된 식품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손씻기 등 위생관리 생활화 ○ 손은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기 ○ 락스 등 염소소독제를 이용하여 조리기구, 개수대 등 세척 철저히 하기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www.kfda.go.kr/f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043-719-2113

11월의 6․25전쟁영웅 라희봉(羅熙捧) 경찰 경감

(1928. 1. 25 ~ 1952. 11. 23)

◈ 의용대와 함께 고향을 지킴◈

국가보훈처는 라희봉 경찰 경감(‘28.1.25~’52.11.23)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라희봉 경찰 경감은 1949년 7월 10일 전북 경찰에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퇴로가 차단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중이던 1951년 1월 라희봉 경위는 순창경찰서 쌍치면 지서장으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7월 10일에는 의용대원 45명을 지휘하여 100여 명의 공비들이 은거중인 순창군 쌍치면 국사봉 일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 공비 9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일에는 구림면 금창골에 의용대원 40명을 인솔, 매복 작전을 실시하여 공비 2명을 사살하고 소총 3정을 노획하는 등 공비토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1952년 11월 20일 쌍치면 오두봉고지에 공비가 침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대원 100여 명을 직접 지휘하여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항미연대’와 ‘외팔이부대’ 등 약 700여 명의 공비들과 마주쳐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이때 적이 투척한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 주민들은 그의 애석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쌍치면 오두봉을 “라희봉 고지”라 부르고 해마다 추모행사를 지내고 있으며, 2001년에는 고인의 모교인 진안 부귀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에 동상을 건립 하였다.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석용(李錫庸) 선생

(1877. 11. 29 ～ 1914. 4. 28(음 4.4))

◈ 만번 죽어도 변치 않은 의병장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석용 선생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전북 마이산에서 거의하여 ‘호남창의소’ 의병대장으로 추대되고, 남원, 전주, 임실 등지에서 활약 중 체포되어 사형순국하였다.

선생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어른들을 좇아 옛사람들이 충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들을 즐겨 들었던 선생은 1897년 8월, 10여 명의 동학과 함께 진안의 도동서려(桃洞書侶)로 이거하여 학문연마에 전심전력하였고, 이후 면암 최익현과 연재 송병선 선생에게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아 의병을 일으킬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자 의병봉기가 본격화되었다. 선생은 최익현과 임병찬이 주도한 태인의병에 가담하고자 했으나 최익현 등 12의사의 체포로 의진이 해산되자 독자적으로 의진을 일으켜 설욕할 결심을 굳혔다. 1906년 가을, 선생은 고광수 등과 거의 방략을 협의하여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마침내 1907년 음력 9월 12일 전북 마이산 자락 용암에서 고천제를 지낸 후 의진의 명칭을 ‘호남창의소’라 하고 의병장에 추대되어 진안읍을 공격, 헌병분파소와 우편취급소를 파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본군의 기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1907년 음력 11월 의병을 다시 규합하고 군자금을 확보한 선생은, ‘의진약속’, ‘의령10조’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군율을 정비하여 군경과 시설물을 공격하고, 친일세력인 일진회와 자위단의 처단에 앞장섰으며 임실, 장수, 남원, 함양, 구례 등을 비롯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를 무대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의병부대로 이끌었다.

1909년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선생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는 수시로 변장대 및 밀정을 투입하고 진압잔적을 전개하였다. 이에 선생은 1909년 음력 3월 훗날을 기약하며 의병을 해산하고 잠복하였다. 그 후 나라가 망하자 선생은 ‘의령단(義靈壇)’을 설치하여 전사한 의병들을 추모하고 전의를 가다듬었으며 일본청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1912년 겨울에는 비밀결사인 ‘임자밀맹단(壬子密盟團)’을 조직하여 테라우치총독과 을사5적, 정미7적의 처단,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방화 등을 계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불행히도 1913년 음력 10월에 체포되고 말았다.

선생은 ‘대한의 닭이나 개가 될지언정 원수 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며

당당히 재판에 임하였으며 1914년 4월 28일(음 4.4),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사형순국하였다.

천고의 강상을 짊어짐은 중요하고/ 삼한의 해와 달은 밝게 비치는데

외로운 신하 만 번 죽어도 마음 변치 않으니/

사람으로 머리 숙여 사는 것보다 훨씨 낫다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1월의 호국인물 사다함 신라 화랑

(생몰연대 미상)

전쟁기념관은 신라 진흥왕때 대가야 정벌에 큰 공을 세운 화랑 사다함(斯多含)을 2012년 1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사다함은 신라 내물왕의 7세손으로 급찬(級飡) 구리지(仇梨知)의 아들이다. 진골 출신으로 생김새가 맑고 깨끗했으며 뜻과 기상이 방정했다고 전한다. 12세 때부터 검술에 능했으며, 5대 화랑으로 추대되어 1,000여 명의 낭도를 거느렸다.

562년(진흥왕 23) 대가야가 신라에 반기를 들자 진흥왕은 이사부를 보내 공격케 했다. 당시 십오륙세였던 사다함은 너무 어리다며 참전을 반대하던 왕을 졸라 출전했다. 원정군이 대가야 경계에 이르자 사다함은 이사부 장군에게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자청했으나 이사부는 그의 어린 나이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사다함은 정병 5천 명을 거느리고 몰래 적군의 성문인 전단량(旃壇梁)을 기습하여 왕과 왕비를 사로잡는 등 대가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진흥왕으로부터 좋은 밭과 포로 300명을 노비로 하사받았으나, 밭은 부하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비는 모두 일반백성으로 풀어 주었다. 왕이 다시 밭을 하사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다가 왕이 억지로 권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알천(閼川)의 불모지만 받아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무관랑(武官郞)과 우정을 맺어 죽음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는데, 무관랑이 병사하자 그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7일 동안 통곡하다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2012년 11월 8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관단체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