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793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관용차량 운영과정상의 예산 낭비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년 업무량 증가, 관할 구역의 특수성, 주민참여 기획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승용차의 정수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관용차량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마련 (안 제17조 제4항, 별표 4)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구 홈페이지 내 공개 (안 제23조의 2)

❍ 승용차 기준정수를 종전의 29대에서 7대가 증가된 36대 정수 조정

(본청 증 8대, 보건소 감 1대) (안 별표 2)

□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0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전화 052-241-7312, 팩스 052-241-7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2012 - 793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중 1. 승용차량 기준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 본 청	32대	1대 (구청장전용)	2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29대
보 건 소	2대			2대
구 의 회	2대	1대 (의전용)		1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은 2013.1.1시행한다.

[별표 4]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1. 표시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단속 등 특수업무의 수행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표시내용

	울 산 광 역 시 북 구 http://www.bukgu.ulsan.kr

3. 표시의 위치 및 크기

○ 기존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수행’ 표시는 차량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 표시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함

-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함

- 표시크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위치 면적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4. 부착방법 : 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③(생략)

<신설>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③(현재와 같음)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 본 청	24대	1대 (구청장전용)	2대(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대)	21대
보 건 소	3대			3대
구 의 회	2대	1대 (의전용)		1대

[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 본 청	32대	1대 (구청장전용)	2대(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대)	29대
보 건 소	2대			2대
구 의 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신설>

[별표 4]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1. 표시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단속 등 특수업무의 수행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표시내용

	울 산 광 역 시 북 구 http://www.bukgu.ulsan.kr

현 행	개 정 안
<신설>	3. 표시의 위치 및 크기 ○ 기존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수행’ 표시는 차량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 표시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함 -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함 - 표시크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위치 면적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4. 부착방법 : 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