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2	발의연월일 : 2012. 10. 11.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자립생활지원신청 등, 추가지원(안 제4조~안 제7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안 제8조~안제9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안 제10조) 바. 지도 감독, 조치(안 제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제5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10. 11. (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거지원”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구매자금‧임차자금 또는 개수‧보수 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査定), 정기적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주거지원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과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추가 서비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제목개정 2011.1.4]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제40조 삭제 <2011.8.17>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