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1	발의연월일 : 2012. 10. 11.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안 제6조) 라.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 등(안 제7조~안 제9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의 제척 등(안 제10조~안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10. 11. (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