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7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퇴직자, 졸업예정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알선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퇴직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화된 고용지원센터 구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안 제3조, 제4조)

다.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안 제8조)

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안 제10조)

마. 센터의 지원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경제일자리과장, 전화:052-241-7723, FAX:052-241-7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구청장은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취업정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구의원 1인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관련단체·사업주·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정보제공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퇴직자ㆍ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10조(조직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일자리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 1인과 운영실장(전문상담원) 1인, 상담원 1인 등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협의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일자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11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취업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실장 및 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3조(센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또한 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취업알선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6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과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 우수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정보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