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2	발의연월일 : 2012. 9. 11.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여비 지급 등(안 제2조~안 제4조)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 본문→별표 1 ※ 2013년도 의정활동비 동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11.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료․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료․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900,000원	월 200,000원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39,160원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제 비용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제 비용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	1등 정액	실제 비용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5․9․26, 2006․5․22, 2007․12․31>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8․11․18, 2000․3․6, 2004․3․5, 2006․5․22>

②의원의 의회출석여부 확인은 속기록 또는 회의록 및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한다.

③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속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6, 2006․5․22>

[제목개정 2000.3.6, 2005.9.26, 2006.5.22]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2,139,160원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4‧3‧5, 2005‧9‧26, 2006‧5‧22, 2007‧12‧31,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2>

[제목개정 2000.3.6, 2006.5.22]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6, 2006․5․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900,000원	월 200,000원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39,160원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료․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료․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