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 - 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구청장 재량권 부여

(안 제17조의2제1항)

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9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