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	발의연월일 : 2012. 9. 3.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비용, 비용 지급의 예외(안 제2조~안 제3조) 다. 비용의 지급기준,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비용지급의 제한 (안 제4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참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6, 2009․6․2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