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1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등(안 제5조~안 제7조) 다.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방법, 증인의 보호 및 실제비용보상 등(안 제5조~안 제11조) 다.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등(안 제12조~안 제15조) 라.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의 보고, 보고에 대한 처리, 징계 등(안 제13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명칭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준용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보건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146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본회의등”이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① 의장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는 “의장등”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등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등은 증인에게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등은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하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등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5항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내용 및 횟수	부과기준 금액
서류 미제출	미제출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선서 거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증언 거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   고]

현 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 31>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7․31, 2007․02․26, 2011․4․4, 2011.10.3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1.10.31>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31>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0.3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그 밖의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0․1, 2011.10.31> ③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1. 구 2. 관할 보건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4. 법 제146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9․6․22, 2011. 10.31>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0.31>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3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1.10.31> 제10조(증인의 선서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대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31> ③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31>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1.10.31> 제19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2, 2011.10.3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명칭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준용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보건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146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본회의등”이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① 의장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는 “의장등”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등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등은 증인에게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등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등은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하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등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