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발의연월일 : 2012. 9. 3. 발 의 자 : 안승찬․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다. 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안 제5조) 라. 간사, 소위원회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56조, 제6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순(“최다선의원․연장자순”이라 한다)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議事)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0․15>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순(“최다선의원․연장자순”이라 한다)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議事)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