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2	발의연월일 : 2012. 9. 3 .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종류, 특수공인(안 제1조~안 제2조의2) 나. 인영의 내용, 규격, 등록, 인영의 보존(안 제3조~안 제5조의2) 다. 날인 위치, 재등록 및 폐기, 공고(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0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특수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		길이
청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인	3.6㎝
직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인	2.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인	2.1㎝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교 부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
등 록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관리부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 인 명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참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개정 1998․10․1>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5]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등록) ①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04․11․15> ②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5>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1․15> [제목개정 2004.11.15] 제5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5]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8․10․1> 제7조(날인 위치) ① <삭제 2004․11․15> ②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4․11․15>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제목개정 2004.11.15]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특수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