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 - 6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목적 (안 제1조)

• 예방중심의 포괄적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및 진료범위 (안 제4조 ~ 제6조)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지원      대상과 진료범위를 정함

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환수조치 (안 제8조)

•허위 의료지원 지급에 관한 환수조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보건행정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나. 전화번호 : 052-241-8281, 팩스번호 : 052-241-810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란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치과진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 진료범위”란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치과진료 등 구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의료지원 계획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치과진료 등에    관한 의료지원

3.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하며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해서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치과진료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진료범위는 구강검사․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이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의료지원비 청구 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및 진료부위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 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서

(제7조 관련)

본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 의료기관 명 :

❍ 의료기관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

청 구 내 역
시술 대상자					진료내용 및 진료부위		청구금액	비고
시술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

20  .    .    .

(               )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